과연 이재명이 오만한 독재자인가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빼들었다. 단순한 국정 비판이 아니다. "오만한 권력자", "왕정과 귀족정으로 가는 길",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범여권의 대표적 논객이 현직 대통령을 이 정도로 강하게 비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과연 이재명은 정말 오만한 독재자인가?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야당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사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독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자가 아니라고 해서 권력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독재가 완성된 뒤가 아니라 권력이 독재적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이번 유시민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공감의 방식보다는 권력자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사실상 선택하려는 것은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며 왕정이나 귀족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판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은 여당의 당주가 아니다.

여당 역시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

정당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대통령이 여당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고,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조직으로 전락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죽기 시작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당원들에게 퍼지는 순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당대표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당대표다.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당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줄을 선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더욱 심해진다. 당내 비판자는 "내부총질"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권을 흔드는 사람으로 몰린다.

그러다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두가 갑자기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다.

대통령이 강할 때는 여당이 지나치게 복종하고, 대통령이 약해지면 여당이 지나치게 빠르게 등을 돌린다.

정당의 원칙이 없는 것이다.

유시민의 이번 발언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시민에게도 질문해야 한다.

왜 지금인가?

유시민은 오랫동안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와 내란 극복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적 연대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에도 대통령과 맺은 정치적 연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비평가라면 관계보다 비판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비판은 단순한 배신이나 변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보 진영이 정말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기편 권력에 대한 비판을 환영해야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유시민의 비판이 진보 진영의 자기 성찰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진보 진영 내부 분열로 끝날 것인가.

나는 후자의 가능성을 결코 작게 보지 않는다.

지금 유시민이 쏘아 올린 공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둘러싸고 형성됐던 정치연합에는 다양한 세력이 들어 있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세력도 있었으며, 개혁과 진보를 원하는 유권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을 똑같이 사랑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공통의 목표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이 연합을 유지하려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가 아니라 통합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설득해야 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과도 대화해야 한다.

당내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견뎌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힘이 커질수록 오히려 대통령 주변에서 다른 목소리가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권력은 위험해진다.

권력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다.

자기 주변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는 이것을 수없이 증명했다.

권력은 반대자가 있을 때 견제되지만, 아첨꾼들로 둘러싸이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선의를 믿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자의 선의를 믿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대통령도 견제받아야 한다.

훌륭한 대통령도 국회와 언론과 정당과 시민슬롯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따라서 "이재명이 독재자인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재명에게 독재자가 될 수 없도록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종속되고 당내 비판세력이 사라진다면 그 바카라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과 국회의원에게도 있다.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권력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대통령에게 "예"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주류가 일정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유시민의 해석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유시민은 당원들이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택하면서도 비주류 최고위원들을 상당수 살려놓은 것을 당원들의 견제 심리로 해석했다.

그 해석이 정확하다면 민주당원들에게 아직 민주주의적 본능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지 않는 것.

정권을 지지하면서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적 태도다.

문제는 유시민 자신에게도 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은 보수정권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쳐왔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는 순간 민주주의는 진영논리로 변질된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 독점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진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이름만 바꾸면서 같은 병을 반복하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재명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에게 독재적 권력이 형성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경고음이 바로 유시민의 이번 발언이다.

유시민이 쏘아 올린 공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공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의 공개적인 충돌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좋은 결과도 가능하다.

진보가 자기편 권력도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논쟁은 분열이 아니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증명해야 할 것도 여기에 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여당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민주주의자다.

반대로 자기편의 충성만을 요구하는 순간 민주주의자는 권력자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재명은 독재자인가?"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권력을 민주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남을 수 있는가?

유시민의 공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진보 진영도, 그리고 우리 모두다.

그 공이 분열의 폭탄이 될 것인지, 민주주의의 경종이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정치에서 진짜 독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순간부터 독재의 토양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을 독재자라고 낙인찍는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 독재자가 될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견제장치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진보가 진정으로 진보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