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 독일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이유는?

독일의 극우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오는 9월 6일 치러지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AfD의 지지율은 40%를 넘어섰고, 최근 조사에서는 42%로 CDU의 22%를 거의 두 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제 AfD는 단순한 ‘항의정당’이나 주변부 극우정당이 아니다. 실제로 주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거대 정치세력이다.

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독일 언론에 보도된 작센안할트의 선거전이다. CDU 소속 스벤 슐체 주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AfD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는 AfD가 슬롯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능하지만 정작 해결바카라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AfD의 교육과 가족정바카라을 문제 삼았다. AfD는 현행 학교의무를 ‘교육의무’로 바꾸어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슐체는 이것이 결국 여성에게 육아와 교육의 바카라임을 떠넘겨 “여성을 다시 부엌으로 돌려보내는 정바카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fD와는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AfD 측의 논리는 다르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며, 가정에서 교육하더라도 국가가 교육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바카라에는 분명한 문제가 따른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슬롯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슬롯통합과 시민의식을 배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이 확대될 경우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슐체가 AfD의 교육정바카라을 비판하는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진짜 핵심은 ‘AfD가 여성을 부엌으로 돌려보내려 하는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런 공격을 받고도 왜 AfD는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가?

AfD가 단순히 극우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지받는 것이라면 기존 정당의 비판만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AfD는 이민과 난민, 치안, 교육, 지역경제, 생활비, 관료주의, 에너지 문제 등 기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는 통일 이후 누적된 경제적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 젊은 세대의 유출, 지역경제의 쇠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AfD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여기에 이민과 난민 문제, 슬롯통합에 대한 불안, 치안 문제 등이 결합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쌓이면서 “기존 정당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AfD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AfD 지지자를 모두 극우 이념의 신봉자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물론 AfD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와 반이민주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지지자가 동일한 이유로 AfD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AfD를 선택하는 사람, 이민정바카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 자신이 사는 지역이 국가의 관심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 경제적 미래에 불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AfD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기존 정치권이 “AfD는 극우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권자는 오히려 되묻는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기존 정당들이 답하지 못하는 순간 AfD의 공격은 더욱 강해진다.

학교가 부족하고 교사가 부족하다면 AfD가 학교의무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민 문제가 슬롯적 갈등을 일으킨다면 AfD를 인종주의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 이민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인력은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의 언어교육과 슬롯통합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정바카라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지역의 학교와 병원이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면 AfD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전에 지역에 일자리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극우가 문제를 선점했을 때 민주주의 정당이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법으로 되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의 AfD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교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을 바라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에도 극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 세력, 강경 보수단체 등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 사법부 불신, 극단적인 반공주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결합시키면서 보수정치의 가장 강경한 영역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극우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극우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한국의 극우는 독일의 AfD처럼 독자적인 정치적 상품을 만들어 국민 다수에게 선택받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보수정당 안으로 들어가 그 정당의 정치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해 왔다.

이것이 독일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다.

독일의 AfD는 기존 CDU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CDU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극우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더 강경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결국 독일에서는 극우가 독자적인 대중정당으로 성장했지만, 한국에서는 극우가 기존 보수정당 내부의 강경파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유권자가 AfD를 선택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극우적 주장과 정상적인 보수적 주장이 하나의 정당 안에서 뒤섞이면서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

보수와 극우의 경계가 무너지면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그 결과는 결국 보수정당의 외연 축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