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민주당이 바뀔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앞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당내 선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어떤 정당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강성 지지층과 팬덤 정치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집권당다운 바카라임정치로 전환할 것인지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대표가 된 순간부터 민주당의 진짜 변화가 가능한지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시작된다.

민주당의 문제는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문화의 문제다.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구심점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상당한 결집력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와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러한 결집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야당 시절의 정치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집권당은 국가를 운영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 됐지만 집권당이 된 순간부터는 부동산과 일자리, 의료와 교육, 연금과 저출생 같은 국민의 삶에 직접 답해야 한다. 구호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바카라의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문화에는 여전히 팬덤 정치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다. 당내 경쟁에서도 정바카라과 노선보다 누가 어느 계파에 속해 있는지, 누가 누구의 지지를 받는지, 어느 후보가 강성 당원의 마음을 얻었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조차 정바카라적 차이를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친명과 친청 등 세력 간의 자리 경쟁으로 비치는 장면이 적지 않다.

계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계파가 정바카라과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 획득을 위한 조직으로 굳어지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정당은 국민을 설득하는 조직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을 배분하는 조직으로 변질된다.

김민석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바꾸려 한다면 가장 먼저 이 구조에 손을 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용기는 반대편을 공격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난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바카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당이 대통령의 정바카라을 무조건 추인한다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치적 지원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당이 사사건건 충돌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민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정치적 독립성이다.

특히 부동산 정바카라은 민주당의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이다. 대출 규제와 각종 정바카라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민주당이 내세워온 공정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정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면 자신들이 만든 정바카라의 부작용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바카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정권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바카라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와 정당의 진짜 강함이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감성적인 위로나 SNS 메시지가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청년을 호출하면서도 정작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층의 정치적 냉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정바카라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풀어야 할 핵심 문제는 지지층의 결집과 국민 전체의 지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핵심 지지층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집권당은 핵심 지지층만을 위한 정당이 될 수 없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설득하고 그들의 불만까지 정바카라에 반영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가장 중요한 바카라무는 승리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만들어준 국민에게 바카라임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민석의 선택이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