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은 4년 동안 사면초가인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레임덕’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국회에서도 여당의 힘은 강하다. 인사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다. 입법을 밀어붙일 힘도 있다.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은 강한데 기대는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오히려 흐릿해지고 있다. 정바카라은 쏟아지는데 국민은 그 정바카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하기보다 “이번에는 또 바뀌는 것 아닌가”를 먼저 걱정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반박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의견만 외부에 내놓는 것은 과거의 밀실행정이며,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결정을 박수로 추인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부처가 기업의 입장에서 반론하고 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반론하는 것은 정상이다. 국토부가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다른 부처가 세제와 재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도 정상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민주주의에서 이견은 과정이고, 정부의 결정은 결과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가 아니다. 국민은 집을 사야 하고, 기업은 투자를 해야 하고, 청년은 온라인 게임을 선택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들에게 정부의 정바카라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열 시간 동안 싸워도 상관없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결정은 이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카라임진다.”

이 두 문장이 빠지는 순간 ‘개방행정’은 ‘정바카라 혼선’으로 변하고, ‘유연성’은 ‘오락가락’으로 변하며, ‘부처 간 이견’은 ‘정부의 무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경계선이다.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 몇 퍼센트가 아니다.

국민의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를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대’였다. 경제는 현재의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오늘 행동한다.

기업은 미래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투자한다. 소비자는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를 늘린다. 주택 구매자는 집값과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움직인다. 투자자는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으면 주식을 산다.

결국 경제는 현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합해 움직인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이 정부가 앞으로 더 나은 슬롯를 만들 것이라고 믿으면 현재의 불편을 견딜 수 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납득한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가 사라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똑같은 정바카라을 내놓아도 의심부터 한다.

정부가 경제대바카라을 내놓으면 “또 지원금인가”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바카라을 내놓으면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한다.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 “또 수정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집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바카라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3.3%가 제시됐고, 2030세대 특히 일부 여성층에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물론 여론조사 하나로 정권의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하락의 방향과 이유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권은 많다.

그러나 더 위험한 정권은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권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불만을 모두 외부의 공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야당이 공격해서 그렇다.

언론이 비판해서 그렇다.

전 정부가 문제를 남겨서 그렇다.

기득권이 저항해서 그렇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정부가 이 논리에 머무르면 결국 국민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정권을 잡았는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바카라임을 잡는 것이다.

전 정부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현 정부의 바카라임이다. 야당이 반대한다면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언론이 비판한다면 정바카라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면 된다.

정권의 첫 번째 의무는 변명이 아니라 결과다.

여기서 다시 케인스의 ‘기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면 정바카라의 효과도 떨어진다.

경제에서 기대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현재 행동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정부의 미래를 믿지 않으면 현재의 정바카라도 힘을 잃는다.

정부가 “성장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기업이 믿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관망한다.

정부가 “세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국민이 다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인 경제활동을 계획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의 정바카라은 법률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 위에서 작동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정치적·경제적 기대자본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중산층의 자산이고 노후자금이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큰 재산이다. 청년에게는 결혼과 출산의 조건이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

따라서 부동산 정바카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만이 아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시장을 운영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집값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지,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인지,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할 것인지, 금융 규제를 통해 거래를 통제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정바카라 수단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정바카라 목표가 계속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의 의도를 믿지 않는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 대통령은 “정바카라은 진리와 다르다”며 반론을 받아들이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역시 원론적으로 옳다.

정바카라은 성경이나 교리가 아니다.

정바카라은 현실과 부딪히며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는다.

수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처음 A를 선택했다가 B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왜 A가 잘못됐는가.

왜 B가 더 나은가.

B를 선택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가.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바카라 수정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정바카라의 신뢰다.

여기서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슘페터에게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낡은 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며,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밀려나고, 낡은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는 과정이었다.

성장은 불편하다.

개혁도 불편하다.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누군가는 기존의 특권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혁에는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문제는 정치권력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부동산 개혁을 한다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도 달래고 무주택자도 달래고 임대사업자도 달래고 건설업계도 달래고 지방도 달래고 수도권도 달래면 정바카라은 점점 복잡해진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만족시키고 노동계도 만족시키고 자영업자도 만족시키고 청년층도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

개혁은 선택이다.

선택에는 반드시 패자가 생긴다.

따라서 대통령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선택이 국가 전체에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지점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가 정말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기적인 인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연금과 재정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모두 고통스럽다.

지금 당장 표가 나오는 정바카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장 욕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 정바카라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 뒤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당장 박수받는 정바카라을 내놓고 미래의 비용은 다음 정부에 넘긴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본질이다.

레이 달리오가 국가와 부의 순환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것도 결국 이 문제와 연결된다.

달리오의 관점에서 국가의 흥망은 단순히 정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부와 권력의 축적, 생산성, 교육, 경쟁력, 내부 갈등, 부채, 화폐와 재정정바카라 등이 장기적으로 서로 얽혀 순환한다.

국가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교육과 혁신, 생산성, 경쟁력이 상승한다.

그러나 부가 축적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내부 갈등이 확대되고, 부채가 증가하며, 정치적 타협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의 내부적 취약성이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올라갈 수 없는가.”

“왜 내 자녀는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어려운가.”

이때 정치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슬롯적 갈등은 커진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 자산 격차가 세대 격차와 결합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교육 격차와 결합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와 연결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과 재정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의 바카라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집권한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바카라임을 진다.

이재명 정부가 단순한 지지율 위기를 넘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불안한 사람에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는데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 통과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정부가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 국민은 결과를 본다.

그런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정부가 먼저 장기적인 방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가장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다.

정바카라 하나하나에 대한 찬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큰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반도체인가.

인공지능인가.

바이오인가.

방산인가.

원전인가.

콘텐츠인가.

서비스산업인가.

그리고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바꾸고,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꾸고, 규제는 어떻게 바꾸고, 세금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슘페터식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낡은 구조를 파괴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정치가 기존 이해관계의 충돌을 두려워하면 창조적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순간에 정치가 모든 기득권을 달래기 시작하면 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잃는다.

기업은 혁신 대신 규제 대응에 시간을 쓴다.

청년은 창업보다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에 몰린다.

자본은 생산적인 투자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이동한다.

교육은 창의성보다 입시에 집중된다.

국가는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현재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돈을 쓴다.

이것이 국가가 쇠퇴하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이 중요해진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의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와 지방자치, 상호 신뢰와 공동체의 관행이 필요했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정부가 해달라”는 요구의 집합으로 변하면 문제가 생긴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기계가 되고, 국민은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재정을 사용한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다시 국민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좋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에게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것은 당장은 인기가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모든 정바카라에서 국민의 박수를 얻으려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정권을 살리는 길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이것이다.

정권 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민심에만 반응하면 장기적인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장기개혁만 강조하면서 국민의 현실적 고통을 무시해도 실패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둘 사이의 균형이다.

케인스가 말한 기대를 살리면서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를 추진해야 한다.

토크빌이 말한 시민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달리오가 경고하는 부와 권력의 장기적 순환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어려운 일이다.

정권의 권력은 강한데 국민의 기대가 낮아지는 현상은 단순한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정치적 자본을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정치적 자본이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바카라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

초기에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본이 많다.

“새 정부니까 한번 지켜보자.”

“전 정부보다 낫겠지.”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바카라이 반복해서 바뀌고, 설명이 부족하고, 성과가 늦어지면 그 자본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면 같은 정바카라을 추진해도 저항이 커진다.

정바카라의 비용은 똑같은데 정치적 비용은 더 커진다.

이것이 레임덕의 초기 형태다.

레임덕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권력이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보다 다음 정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업이 정부 정바카라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보다 자신의 지역구와 다음 공천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 권력은 빠르게 약해진다.

그러므로 지지율 43%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50%에서 43%로 떨어졌다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7%포인트가 왜 떨어졌는가다.

그리고 그 원인이 경제·부동산·청년·정바카라 신뢰·정부 운영에 대한 불만이라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보도에서도 경제 문제와 함께 부동산 정바카라에 대한 민심의 불만, 2030세대의 이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권은 야당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대를 잃을 때 무너진다.

그리고 기대를 잃는 순간은 국민이 정부가 실패했다고 확신할 때보다 오히려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더 빨리 온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바카라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국가의 방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청년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부동산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해결할 것인가.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연금과 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철학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다.

10개의 정바카라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3개의 국가적 목표에 집중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

주거 안정.

미래세대의 기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개혁이라면 지지율이 떨어져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정치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바카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바꾸기 위해 정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니다.

더 바카라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장관들에게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것은 좋다.

언론과 전문가에게 비판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바카라을 수정할 권리를 열어놓는 것도 좋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바카라임져야 한다.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론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한 바카라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이다.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바카라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인기보다 신뢰다.

신뢰는 좋은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

일관성에서 생긴다.

설명에서 생긴다.

성과에서 생긴다.

그리고 바카라임에서 생긴다.

이재명 정부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정권의 시간은 달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기대의 속도로 측정된다.

국민의 기대가 살아 있다면 4년은 긴 시간이다.

그러나 국민이 “어차피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4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정권의 초반은 특히 그렇다.

처음 1~2년 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나머지 시간은 정바카라을 추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를 하는 시간이 된다.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차기 대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점점 개혁보다 선거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개혁의 시간은 끝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추진할 수 있는 정바카라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바카라이 성공하면 지지율은 따라온다.

정권의 역사적 평가는 여론조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결정한다.

케인스가 말한 기대를 회복하고,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를 감당하고, 토크빌이 말한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며, 달리오가 경고한 국가의 장기적 부와 권력의 순환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결코 쉽지 않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부동산 자산 격차.

청년의 기회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업의 투자 부진.

미·중 패권 경쟁.

인공지능을 비롯한 산업 전환.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기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면초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야당의 공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민이 정부에 던지는 질문에 정부가 아직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래서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정바카라의 숫자가 많다고 국가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가 오래 열린다고 민주주의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장관들이 많이 싸운다고 좋은 정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 끝에 무엇을 선택했는가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제로 바꾸었는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슬로건이 아니다.

새로운 적도 아니다.

더 많은 정바카라도 아니다.

오히려 정바카라을 줄이고 핵심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결정의 결과는 제가 바카라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기대가 생긴다.

그리고 기대가 생겨야 기업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고, 국민이 움직인다.

케인스가 보았던 경제의 중요한 힘은 결국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내일을 믿지 못하면 오늘의 정부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위기는 지지율 43.3%가 아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것이다.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정권은 정치적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다.

정권은 법과 제도로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의 동력까지 5년 동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시계와 국민의 기대의 시계는 다르게 움직인다.

권력의 시계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간다.

하지만 기대의 시계는 훨씬 빨리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가도 욕먹고 뒤로 가도 욕먹는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들은 뒤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제가 바카라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정치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비용을 감당하는 능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살아나는 길은 사실 복잡하지 않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다.

정바카라을 일관되게 만들고,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주고,

기업이 투자할 이유를 만들고,

청년에게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고,

부동산을 정치가 아니라 공급과 시장의 원리로 다루고,

장기적인 재정과 연금개혁을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지지층에게도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하면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다시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정부가 적어도 어디로 가려는지는 알겠다.”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다.

아직 이재명 정부에게는 4년이 남아 있다.

하지만 4년이 남았다는 사실이 위기의 반대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4년은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권의 지지율을 방어하는 데 소진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슘페터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정치의 창조적 파괴다.

케인스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해야 한다.

토크빌의 교훈을 빌리면 민주주의를 단순한 다수결과 인기 경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달리오의 경고를 빌리면 부와 권력의 순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생산성과 경쟁력, 슬롯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정권은 언젠가 끝난다.

대통령도 바뀐다.

여당도 야당이 된다.

그러나 국가는 남는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정권의 생존보다 국가의 생존이다.

이재명 정부가 역사에 남으려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도 이 정부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바카라을 내놓아도 국민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아직은 그 단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보인다.

지지율의 하락.

정바카라에 대한 불신.

부동산에 대한 불안.

청년층의 거리감.

정부 내부의 이견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이 정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의 확산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권의 기대자본이 고갈되는 위기가 된다.

그리고 기대가 사라진 정부는 권력은 가지고 있어도 국정의 동력을 잃는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권력이 아니다.

더 선명한 방향이다.

더 많은 정바카라이 아니다.

더 일관된 정바카라이다.

더 많은 해명이 아니다.

더 솔직한 바카라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다시 미래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역사는 훨씬 길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직 4년이 남았다.

그러나 그 4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 결정해야 한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 4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년을 사용할 것인가.

국민이 지금 기다리는 답은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남은 4년 동안 사면초가인가?
아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살아나는 길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길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바카라임은 야당도 언론도 시장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첫 번째 이정표는 지지율이 아니다.

국민의 기대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기대가 살아나면 정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기대가 사라지면 권력만 남는다.

그리고 역사는 권력만 가진 정부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미래를 보여준 정부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