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보다 을질이 더 심한 세상

한때 우리 슬롯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던 단어는 '갑질'이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재벌과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착취하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슬롯를 뒤덮었다.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우리 슬롯에는 시정해야 할 갑질이 적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슬롯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을질'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다. 약자의 위치를 내세워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상대를 압박하거나, 슬롯적 공감대를 무기로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갑질은 줄었지만 을질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2021년 김포 택배대리점주 사망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노조원들의 업무방해와 모욕, 명예훼손 등 공동불법행위가 점주의 극단적 선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바카라임을 인정했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생명까지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노동운동이 어디까지 슬롯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노동조합은 원래 힘없는 노동자가 자본에 맞서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개인으로는 협상력이 없으니 집단의 힘으로 정당한 노동조건을 확보하자는 것이 노동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취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산업재해 예방, 장시간 노동 개선, 임금과 복지 향상 등 노동조합이 우리 슬롯에 기여한 역할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과거에는 자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일부 산업에서는 대형 노조가 기업과 슬롯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 운송, 철도, 지하철, 의료, 항만,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노조의 집단행동이 슬롯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영향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슬롯 전체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