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로 이사온지 올 여름이면 벌써 일곱 해를 맞는다.

베를린에 이사와서 프리랜서 비자를 취득한 순간부터 당연히 영주권은 염두해두고 있었다. 특히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안정하니 빨리 영주권을 취득해서 비자의 압박에서 벗어나리라는 생각을 늘 하곤했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의 자격은 연금납부 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KSK도 가입하고 적은 금액이나마 차곡차곡 연금을 냈었었다.

그러다가 온라인 게임을 얻고, 생활이 안정적이 되어가니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어느 덧 영주권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갔지만, 독일어를 향한 애정과 의지가 1도없는 나에게 영주권이라는 존재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다.

필요하면 언젠가는 따리라-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흐르고- 영주권은 내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갔다.

* 온라인에 존재하는 영주권에 대한 정보는 모조리 싹-다 찾아서 읽어보고 정보를 최대한 알아봤다. 특히 베를린 외국인청 (최근에 이민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은 불친절과 공무원 케바케의 끝판왕이기에 나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염두해두고 준비를 했었야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내가 알아본 정보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거라 모든 케이스가 다 나같다고는 할 수 없으니... 혹 영주권 정보를 얻기위해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그냥 또 하나의 케이스로써 참고만 해주시길.

(그리고 핑프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10분안에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묻지말고 직접 검색을...)

(C) 지구외계인

독일 영주권 vs 유럽 영주권

독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독일영주권과 유럽영주권.

두 영주권에는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 독일에서 일하며 쭉 살 예정이라면 그다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두 영주권의 차이는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 EU-영주권과 독일 영주권 차이 >

1. 조건과 권리는 비슷하며, EU-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독일 영주권 발급 조건에 더하여 조세납부의무 증명과 노후연금가입 증명 등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함.
2. EU-영주권 소지자는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는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한데 비해, 독일 영주권 소지자가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려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여기에 덧 하자면, 내가 이해한 바로는 유럽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 영주권은 다른 유럽국가로 이주가 용이한 것이지, 그곳에서 정착하고 일을 하기위해선 그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
3. 또한 EU-영주권은 체류허가 취소 요건이 관대함.

< 독일영주권 >
- 체류허가 취소 : 6개월 이상(블루카드 소지자는 12개월 이상) 독일 비거주, 혹은 일시적이지 않은 이유로 출국
※ 예외 : 15년 이상 장기체류, 안정적인 거주비용 보장, 추방이유 부재, (혹은) 독일인과의 혼인공동체, 추방이유 부재
- 쉥겐 국가로의 이주는 불가

< EU-영주권 >
- 체류허가 취소 : 6년 이상 독일 비거주, 12개월 이상 EU(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비거주, 블루카드-EU 소지자나 그 가족구성원의 경우, 24개월 이상 EU(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비거주
- 안정적인 체류비용이 보장되면 EU(쉥겐) 국가로 무비자 이주 가능


출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웹사이트

독일영주권 취득 조건과 제출해야할 서류

5년간 거주허가 소지 (블루카드의 경우는 B1 어학증명 제출시 21개월, A1 제출시 33개월)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통은 잘 알려진 공인 독일어 시험의 B1 레벨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독일의 법률 및 슬롯 시스템과 생활 조건에 대한 기본 지식 (이전에는 이부분에 대해 특별히 강력한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강화되어 intergration 코스 이수나 Leben in Deutschland라는 시험의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한다.)

소득증빙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한다.)

고용주가 발행한 14일 이내의 증명서 (보통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잡은 후에 회사에 요청한다.)

노후준비 (연금 가입과 60개월이상의 연금납부 증빙을 요구한다.)

건강보험 (보험사에 보험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제출. TK의 경우 바로 보내주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범죄기록없음 (다른 주에서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글도 본 적이 있는데, 베를린은 이에 관련하여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거주지증빙 (이건 보통 집 계약서와 집세 납부 내역 등을 요구한다. 담당자와 주 마다 다름)

신청서 (종종 후기를 보면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유효한 여권 (남은 여권의 유효 개월 수 만큼 영주권 기간도 같이 주어진다.)

증명사진 (35 x 45mm)

수수료 113유로

유럽영주권 취득조건과 제출해야할 서류

5년간 거주허가 소지 (블루카드 소지자 역시 5년간 거주를 증빙해아한다)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통은 독일어 시험의 B1 레벨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독일영주권과 달리 베를린 공식 홈페이지에는 충분한 지식이라고 적혀있을뿐, B1이라고 적혀있지는 않다.)

독일의 법률 및 슬롯 시스템과 생활 조건에 대한 기본 지식 (이 부분은 독일영주권과 비슷하다. 다만 나의 경우는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

소득증빙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한다.)

고용주가 발행한 14일 이내의 증명서 (보통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잡은 후에 회사에 요청한다.)

노후준비 (연금 가입과 60개월이상의 연금납부 증빙을 요구한다.)

건강보험 (보험사에 보험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제출. TK의 경우 바로 보내주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범죄기록없음 (다른 주에서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글도 본 적이 있는데, 베를린은 이에 관련하여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거주지증빙 (이건 보통 집 계약서와 집세 납부 내역 등을 요구한다. 담당자와 주 마다 다름)

신청서 (종종 후기를 보면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유효한 여권 (남은 여권의 유효 개월 수 만큼 영주권 기간도 같이 주어진다.)

증명사진 (35 x 45mm)

수수료 109 유로 (독일영주권보다 조금 저렴하다.)

사실상 독일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것라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나 역시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독일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길게 거주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럽 영주권을 선택한데에는 나만의 이유가 있었다.

영주권과 독일어의 상관관계

베를린 외, 다른 도시나 주의 영주권 신청 후기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역시 케바케의 나라답게 주마다, 담당 공무원마다 케이스도 요구하는 서류도 천차만별이었다. (정말로-)

어떤 주는 유럽영주권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더 많다고 적혀있었다. 베를린의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유럽영주권의 서류조건이 더 간단했다.

베를린 공식 홈페이질 보면,

독일 영주권은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유럽공통 프레임워크의 레벨 B1)"이라고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반면,

유럽 영주권의 경우 그냥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라고만 기재되어있다.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는 별 스트레스가 없지만, "시험"은 이야기가 다르다. 나는 제한적인 시간내에 무언가를 하는데에 매우 취약하다. 영국 석사를 위해 아이엘츠때문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언어 관련 시험은 두번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심정.

왠지 공식 홈페이지를 보아하니 어학에 대한 유럽영주권 조건이 조금 더 가벼워(?) 보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ㅎㅎ), 금액도 더 저렴하고- 기왕 거주기간 5년넘긴거 유럽 영주권을 신청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 영주권에 관한 꽤 많은 후기를 찾아보았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거나 꽤 오래 거주했음에도 담당자가 깐깐하게 어학증명서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어학증명서를 준비해갔지만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언어 능력이 증빙되었다며 굳이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케이스도 있었다. 어떤 경우는 어학 시험 증명서 대신 어학수료증으로 대신 통과해주었다는 케이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