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1)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류열풍으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방탄소년단 등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성황리에 공연하고 음반을 발표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연예인이 되기 위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연예지망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로 진출해서 위상을 높이고 있고, 외국 선수들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①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소득 발생 시 세금 부과가 애매할 수 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머무는 곳도 여러 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고 할 것이고,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도 세금을 매기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자가 거주자로 되는 나라에서는 그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과세(이런 이유로 거주자를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함)하고,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국가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이런 이유로 거주자를 ‘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함)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처럼 주거가 일정치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을 해야 하는 경우처럼 국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적 보유 여부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