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5)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게 해주는 제도로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소득공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중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잘 챙겨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속한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은 그 명칭에 따라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들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