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12)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자녀에게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건물을 무상으로 지식에게 사용하게 한 부모는 받지도 않은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까요? 결론적으로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행위가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에 관계없이 과세 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세 경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임원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주 몇 명이 자본금을 모아서 만든 작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자 겸 대주주가 동시에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 법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수시로 꺼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이나 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제공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족도 제3자처럼 합리적으로 거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