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4)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우리 슬롯에서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때, 이익이 났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집을 판 돈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일 경우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1세대가 한 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금액 중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하지만, 세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를 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