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5. 학교보다 더 무력한 교육제도와 교육정바카라

그렇다면, 학교와 교사의 무력감을 해결해야할 주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교교육을 주관하는 집단, 즉 정부조직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AI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있다. 정부조직과 교육제도, 교육정바카라이 학습자, 학부모, 학교, 교사들보다도 더 지금의 AI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무력하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한번 2020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COVID-19 판데믹에 우리 정부는 나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의 대응을 했다. 학교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 빠르게 보급했으며, EBS를 활용해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만들고 학교에서 ZOOM 플랫폼과 각종 서비스를 활용해 실제 교육과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온라인 상황에서 2년간이나 학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다시 여는 조치 외에, 그 기간 동안 집에 방치된 아이들이 겪은 학력결손은? 이때 생겨난 스마트기기 중독과 심화 문제는? 과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혹은 할 수 있었을까?

이야기를 이어가보자면, 이미 스마트기기로 인한 학습 장애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로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정바카라이 썩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오늘도 아이들은 인터넷과 SNS 속 공간에서 상처받고, 혐오에 물든다. 그러나 COVID-19 기간에 확산된 스마트기기에 독버섯처럼 학습의 장애물들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바카라적 대안이 전무한 상태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관론자들은 학교의 존재의의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교육제도가 평등한 교육, 모두의 인격적 완성, 개개인의 최대한의 능력 함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슬롯 구조를 정당화하고 계층적 폭력을 은밀히 지속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관점이다. 또 다른 비관론자들은 단순히 교육제도가 무능하다고 지적한다. 국가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슬롯구성원들에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인데, 분배의 주체가 슬롯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단순히 '관료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다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부르고, 이런 일이 반복된 끝에 정바카라 실패, 제도의 무력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