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제헌절

「 헌법 」 전문은 헌법전의 서문으로 헌법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카라의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바카라의 '서문'이라고 하면 저자가 작품의 탄생 배경이나 내용, 집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글을 쓴 부분을 일컫는데 헌법 '전문'은 아무래도 헌법이 보통의 바카라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남다르다.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 국가의 설계도이자 이상이 함축된 헌법 '전문'을 살펴보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잊고 있던 국가의 방향타, 나의 방향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 헌법 」 전문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일제강점의 치하에서 전 국민의 강한 독립의 열망을 온몸으로 보여준 3.1 운동에서 출발한다.
당시 온 국민의 저항정신을 강렬하게 느낀 독립운동 세력은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실패한 원인을 통합된 지도체제의 부재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립하고 임시헌장을 반포하여 나라의 내적 형체와 법적기반을 갖추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 제1장 1조로서 상식선에서라도 평소 잘 새기고 인용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의 행위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현대사에서 바람직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민주주의 수호 저항운동만 봐도 그렇고, 최근의 12.3 비상계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속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공정한 선거를 거쳐 대통령을 뽑아 헌법정신과 법에 의거하여 국가운영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헌법 전문 1)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되짚어본다.

2)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현재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뉴스에서도 북한에 대한 소식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한반도의 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만이 주를 이룬다.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이 당장은 요원할지 몰라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 '평화적 공존의 유지'이다.
어떤 정부든 평화적 공존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전문이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인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역설하는데, 다른 경제나 외교분야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헌법 전문 2)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의 구체적이며 실천적 로드맵 마련을 촉구해 본다.

3)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슬롯,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바카라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필자가 3)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놀랍겠지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이다.
1)과 2)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3)은 개인적,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
과연, '나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삶은 어쩌면 내 재능을 펼치며 사는 과정이며 진정한 행복은 그 속에 있지 않을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존중하고 슬롯 속에서 내 색깔을 지키며, 물질적 풍요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삶 말이다.
행복의 정의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기준과 정의가 다르겠지만 현재의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건강하고, 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사는 삶'
헌법 전문 3)에서 내 삶의 방향타를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