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전자상거래 규제

"회원가입받고 이메일 좀 보낸 게 다인데요?"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자를 모으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통신판매업자'가 된다. 회원 이메일을 받는 순간, 물건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파는 순간, 법이 정한 의무가 따라붙는다.

문제는 이 의무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세금은 신고서가 날아오고 노무는 직원이 묻기라도 하는데, 규제 의무는 조용히 있다가 신고·점검·사고가 터질 때 과징금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글은 이 '안 보이는 의무'들이다.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내 사업에 무엇이 걸리는지 알고, 기본만 갖추는 것 — 그게 목표다.

심사역의 시선 — 규제 리스크는 '터지기 전엔 안 보인다'

심사역에게 규제 미준수는 IP 누락과 비슷한 종류의 위험이다. 평소엔 멀쩡해 보이는데, 사고나 점검이 터지는 순간 과징금·영업정지·신뢰 추락으로 한꺼번에 현실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 사고가 나면 회사의 존립을 흔든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라면, 우리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보관·파기하는가"를 묻는다. 동의 없이 수집했거나, 필요 이상으로 모으거나, 보관만 하고 파기 절차가 없으면 — 그건 잠재적 과징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