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Sat) 일본 전쟁 자본조달방법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한 방법을

묻는 거라면, 주로 국채 발행, 세금 확대, 중앙은행을

통한 화폐 공급, 점령지 자원·자금 동원이었습니다.

특히 1930~40년대 일본은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고,

이를 은행·기업·국민이 사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돈을 공급했고,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도 늘렸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동남아 점령지에서 원료·식량·외화를 확보하고

현지 금융기관과 통화를 통제해 전쟁경제에

편입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 빚(국채) + 돈 찍기 +

점령지 자원”으로 전쟁자금을 마련한 셈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막대한 전쟁자금을 조달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보면, 단순히 “돈을 찍었다”기보다 국가가

금융·세금·저축·기업·점령지를 모두 전쟁경제에

묶은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국채를 발행하면 은행, 보험회사, 기업, 국민이 이를 사도록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정부가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경우

금리가 오르고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일본은 금융기관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국채가 안정적으로 팔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에게도 “저축이 애국”이라는 식의 캠페인을 벌여

우편저금, 은행예금, 국채 매입을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민간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쳐

다시 정부의 전쟁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 즉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입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사들이면서 새로운 돈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