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이란?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회견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영부인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돕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김건희의 정치적 역할은 단순히 '참모들을 너무 야단치지 말라'와 같은 조언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갑자기 국어사전을 들먹인 것이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있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어떤 행위를 이렇다 저렇다 판가름할 수 있는 가늠대가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그 다음날,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 왔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시청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두 단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정" : 나라의 정치 , "농단" :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

즉 제가 이해하는 "국정농단"은 '나라의 정사를 특정 인물이 좌지우지하는 것' 입니다.

본래 공화정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한 선출된 공직자가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자, 영부인은 나라의 정사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정농단" 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