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10

정권은 바뀌는데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의 이름은 달라졌고, 장관의 언어도 달라졌고, 보도자료의 표지도 달라졌다. 그러나 교실을 지배하는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았다. 수능은 여전히 교실 위에 군림했고, 대학서열은 여전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끌고 갔으며, 사교육 시장은 학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랐다. 정권들은 저마다 교육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같은 체제를 보존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보수정권은 정당정치의 좌우 구분이 아니다. 학교를 해방하지 못하는 정권, 교사를 전문가로 세우지 못하는 정권, 학생의 성장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권, 대학서열과 사교육 시장과 선발 경쟁을 그대로 둔 정권은 모두 교육학적으로 보수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건강한 과정중심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을 모두 망쳤다. 과정중심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은 본래 교사의 전문적 관찰, 수업 속 성장의 기록, 학생의 지적 발달과 진로 탐색의 누적을 평가하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수능 한 번으로 학생의 삶을 재단하는 교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정비하지 못했다.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지도 못했고, 대학의 정성평가 역량을 공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세우지도 못했으며, 학교 현장의 평가 전문성을 슬롯적으로 설득하지도 못했다. 학부모들의 불신과 정치적 여론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론에 치여 선택한 것이 정시 확대였다. 그것은 교육을 비전문가에게 리드하게 한 결과였고, 과정중심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학적 가능성을 수능 앞에 내준 패착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고교다양화정바카라과 에듀테크 산업의 잘못된 적용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를 더 벌렸다. 고교다양화정바카라은 선택권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원과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가진 가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택권은 자유지만,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택권은 방치다. 에듀테크 정바카라 역시 맞춤형 학습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교사 전문성, 지역 격차, 디지털 접근성, 가정의 관리 역량을 충분히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기술은 그 자체로 평등하지 않다. 기술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며,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며,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격차를 줄이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바카라은 기술과 선택권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교육격차를 더 정교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정바카라과 교육정바카라을 맞물려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찬성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은 아파트 가격 속에서 일어나고, 학군지의 전세가 속에서 일어나고, 대치동과 목동과 분당과 평촌의 학원가 속에서 일어난다.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아이가 만나는 친구가 달라지고, 어떤 학교에 배정되는가에 따라 교실의 학업 분위기가 달라지며,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와 사교육비에 따라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이 달라진다. 대학서열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부동산 가격은 학군을 만들고, 학군은 다시 사교육을 밀어 올리며, 사교육은 다시 대학서열을 강화한다. 교육과 부동산은 분리된 두 정바카라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 재생산 장치다. 이재명 정권이 이 연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전 정권들보다 진전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