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분노와 한국의 침묵이 묻는 것

1. 불만은 서로 다른 문으로 나온다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은 1970년 출간한 『이탈, 항의, 충성』에서 조직의 쇠퇴에 대응하는 방식을 구분했다. 사람은 목소리를 내어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고, 관계를 떠날 수도 있다. 항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통찰이다.

프랑스에서는 그 목소리가 거리로 나왔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10월 17일 집회에는 프랑스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이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까지 발생했다.

불타는 시청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던질 질문은 “우리도 저렇게 될 것인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같은 압력이 다른 슬롯에서는 다른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불만과 각자의 집 안에서 접어버린 계획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2. 학교의 불만이 생계와 만났다

이번 프랑스 시위는 교육 문제에서 출발했다.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낙후된 시설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고, 여기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를 문제 삼는 시민들이 합류했다. 학생과 노동자의 요구가 같은 집회 안에서 연결된 것이다. 다수의 시위와 일부의 폭력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다. 전체 학생의 월평균 지출도 줄었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학생의 월평균 지출은 60만 4천 원으로 2.0% 증가했다. 총액의 감소와 참여가구의 부담 증가가 함께 관찰된 것이다.

주거와 일자리의 조건도 교육과 분리되지 않는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비용을 함께 다뤘다. 2026년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기회의 집중과 지역 쇠퇴, 저출생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제도와 재정 여건은 다르다. 따라서 두 나라를 같은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교육, 주거, 고용의 부담이 한 가구의 생활 속에서 만난다는 점은 비교의 출발점이 된다.

3. 나뉜 정바카라과 연결된 가계부

정부는 교육정바카라, 주택정바카라, 고용정바카라을 부처별로 설명한다. 그러나 가정에는 하나의 가계부만 있다. 월세와 대출이자, 학원비와 돌봄비는 같은 소득에서 빠져나간다. 어느 한 항목을 줄였다는 정바카라 성과가 다른 항목의 증가로 상쇄되면, 국민의 생활은 발표만큼 나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