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비극 28회 계약은 끝났는데 면허는 묶였다

오프닝: 계약은 끝났으나, 발목은 잡혀 있었다

2024년의 이른 봄, 대한민국 의료계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렸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바카라 추진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라는 국가의 통제 속에서 수많은 청년 의사들의 삶은 멈춰 섰다.

그 찬란한 혼돈의 한복판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의 한 인턴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던진 손해배상 소송은 우리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국가의 명령과 병원의 방관 탓에 면허 등록이 묶인 채 다른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시간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첫 1심 판결은 그 침묵의 무게에 처음으로 법적 바카라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