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비극 25회 미프진 논란이 남긴 질문들

오프닝: 7년의 침묵이 낳은 또 다른 방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입법의 바카라무를 진 국회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인 이른바 '미프진'의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을 예고하며 수면 위로 불을 지폈다.

그러나 약의 도입을 둘러싼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팽팽한 격론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단순히 '약 하나를 들여오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음을 뼈저리게 증명한다. 제도가 비워둔 거대한 공백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태로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