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비극 2부-2 비극의 역사와 구조적 모순

140여 년 전, 1885년 제중원의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땅에 근대의학의 싹이 텄다. 그 후 수많은 의료인의 헌신 속에 우리 보건의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건강보험 제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 그러나 이 화려한 겉포장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성’ 같은 기형적 구조가 썩어가고 있다.

이 비극의 시발점은 바로 국가가 강제한 ‘기형적인 저수가 체제’에 있다.

수가(醫療酬價)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대가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나라가 이 가격을 통제한다. 문제는 이 수가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원가(원가보존율 평균 70~80% 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는 황당한 구조,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