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비극 3부-3 상생을 위한 청사진

뒤틀린 쇠사슬을 끊고, 상생의 길로: 보건의료가 맞이할 내일의 청사진

직역 간의 갈등을 넘어,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다정한 의료 슬롯를 꿈꾸며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멍든 얼굴을 마주한다. 의사와 한의사의 끝없는 밥그릇 싸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날 선 대립, 그리고 초고령 슬롯의 기둥이면서도 늘 ‘늘 불안한 진로’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의 한숨까지.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거대한 갈등의 전쟁터와 같다.

하지만 이 수많은 갈등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가 보건의료의 공적 바카라임을 방기한 채 기형적인 저수가 시스템을 방치했고, 그 척박한 토양 위에서 각 직역이 생존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잔인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뒤틀린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면, 우리가 마주할 보건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각자의 자리에서 떳떳하게 빛날 내일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1. 불안한 진로에서 ‘당당한 전문가’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양지화

그동안 일부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들은 인건비 절감의 도구로 쓰이며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에서 불안해해야 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들은 척박한 민간 시장에서 불안정한 시급제 노동자로 저평가받아왔다.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면, 이 두 직역은 비로소 ‘소모품’이 아닌 ‘독립된 보건의료 전문가’로 양지화된다.

업무 경계의 명확화와 권리 보장: 적정한 인력 기준과 정당한 수가가 보장되면, 병원이 저가 노동력을 착취할 이유가 사라진다. 간호조무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의 조무 업무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행하며 자부심을 되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