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는 퇴장이 없다
전국의 노키즈존이 몇 곳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558개를 파악했다고 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500개 이상으로 추정했다.
시민단체가 제보로 모은 지도에는 122곳이 올라 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2024년 0.75명에서 0.05명 올랐다.
출생아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100명,
6.8%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0명으로 0.3명 올랐다.
첫째아 비중은 62.4%로 1.1%포인트 늘었고,
첫째아 수는 15만 8,700명으로 8.6% 증가했다.
2023년 0.72명이 바닥이었다.
이후 2년 연속 반등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전제는 최근 2년에 한해 사실이 아니다.
지역 편차도 크다. 전남이 1.10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 1.06명, 충북 0.96명이 뒤를 잇는다.
서울은 0.72명으로 가장 낮다. 다만 17개 시도 전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증가율은 서울이 8.9%로 높은 축이다.
통계청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세가 2027년 이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출생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반등이 정바카라 효과인지 인구 구조 효과인지를 분리해 제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 학교는 줄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로 초·중·고 학생 수는 2024년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명대로 내려간다. 500만 선이 무너지는 해다.
2027년 465만 5,267명, 2028년 448만 3,013명,
2029년 427만 5,022명이 된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은 29만 686명이다.
30만 선이 붕괴했다.
2024년 34만 7,950명, 2025년 31만 9,935명에서 이어진 하락이다.
2029년에는 24만 4,965명으로 예측된다.
전국 유치원은 39년 만에 8,000개 아래로 떨어졌다.
2025년 기준 8,140곳 중 사립이 3,066곳으로 37.7%이고,
사립 중 개인 설립이 85.7%다.
같은 해 초등학교는 6,191개로 1개 줄었다.
중학교는 3,301개로 9개 늘었고 고등학교는 2,398개로 11개 늘었다.
학생이 줄어도 공립 초·중학교는 지역슬롯와 교육 여건을 고려해 폐교 결정이 어렵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운영이 많아 폐원 선택의 폭이 넓다.
감소는 결정 권한이 가장 가벼운 곳부터 나타난다.
지역 사례는 더 급하다.
경북은 2026학년도 학생 수가 25만 6,017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171명, 4.2% 줄었다.
학교는 35교, 학급은 313개 감소했다.
유치원 원아는 6.2% 줄었고 19개 원이 폐원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신설 예정이던 (가칭)신가2중학교 설립이 백지화됐다.
학생 수가 줄어 신설 요인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개발로 세대가 들어오는데도 학교를 짓지 않는 결정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의 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출산율의 반등은 10년 뒤에 도착한다.
그 사이 아이가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착시가 아니다.
아이들은 식당과 마트와 키즈카페 같은 상업 공간으로 나온다.
고령층은 주거지 반경에 머문다.
노출 빈도와 인구 비중은 다르다.
18세 미만 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2018년 51%에서 2024년 58.5%로 올랐다.
집에서 해결하던 끼니가 밖으로 나왔다.
같은 시기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허용 의견은 2021년 80%, 2023년 73%, 2025년 71%였다.
반대는 10%, 18%, 17%였다.
문항은 이렇다.
찬성은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이고,
반대는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허용할 수 없다"이다.
겉으로는 고정돼 보인다.
내부는 이동 중이다.
2021년에는 모든 연령대의 찬성 비율이 4% 이내 차이로 거의 같았다.
2023년에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반대가 늘었다.
20대 이하의 반대는 9%에서 31%로 3배 이상 늘었다.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집단의 반대는 16%에서 26%로 올랐다.
인지도도 올랐다.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57%에서 늘었고,
2025년 조사에서는 18~29세 89%, 30대 86%, 40대 79%인 반면 60대 43%,
70세 이상 33%로 세대차가 뚜렷했다.
찬성의 내용은 통념과 다르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가 2024년 전국 성인 1,200명에게 물었을 때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5%였다.
'일부 공간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가 69.8%였다.
현실의 노키즈존 중 62.4%는 사업장 전체를 제한한다.
대도시에서는 79.1%, 중소도시 63.9%, 읍면 40.0%다.
업종별로 음식점업은 89.2%가 전면 제한이고,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은 46.8%가 일부만 제한한다.
여론이 지지하는 형태와 실제 운영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조사에서 '노키즈존은 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에 대한 동의는 5점 만점에 3.5점이었다.
'일부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해 전체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3.4점이었다.
거의 같다.
대중은 두 명제를 동시에 참으로 여긴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56.0%가
"소수의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 집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에 동의했다. 50.6%는 노키즈존 확산이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슬롯적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찬성하면서 절반 이상이 논리적 결함을 인정한다.
여론조사의 찬반 항목만 인용하고 쟁점 항목을 함께 제시한 보도는 드물다.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계기는 두 가지였다.
202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그리고 같은 해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이었다.
결의문 첫 조항은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였다.
인터넷 공시 등으로 파악한 558개 중 운영 중인 340개를 모집단으로 삼았고,
사업주 205명이 응답했다.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이 76.1%, 음식점업 18.0%, 애견 카페 등이 3.9%였다.
노키즈존 운영 이유 1순위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바카라임져야 하기 때문에'로 68.0%였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트러블이 생길까봐'가 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가 35.2%였다.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트러블'은 28.1%로 네 번째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개업할 때부터 노키즈존이었던 128곳의 답이다.
운영 중에 바꾼 77곳은 순위가 뒤집힌다.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트러블을 일으켜서'가 57.1%로 1위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로 인하여'와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해서'가 각각 42.9%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 조사에는
"아동들로 인하여 가게 내 상품·소품·인테리어가 훼손되어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도
전환 사유로 들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두 집단의 1순위가 다르다.
겪고 나서 바꾼 가게는 부모를 지목한다.
처음부터 막은 가게는 배상바카라임을 든다.
두 집단을 합산해 보도하면 어느 쪽 사실도 남지 않는다.
비중을 보면 방향이 더 분명해진다.
노키즈존 사업장의 64.9%가 운영 기간 5년 미만이다.
5~10년 미만이 27.3%로 뒤를 잇는다.
사업주 연령은 30대가 41.5%로 가장 많고 40대 21.0%,
50대 19.0%다.
대다수가 개업할 때부터 노키즈존인 신규 업소다.
특정 부모에게 당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업계 관행으로 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는 또 다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25년 3월 발간한 분석에서 도내 사업주 80명의 1순위는
'조용한 가게 분위기 유지'로 42.9%였다.
'아동 안전사고 시 사업주 바카라임 우려'가 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방지'가 11.9%,
'부모의 양육 미흡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7.1%였다.
제주는 2023년 기준 전국 노키즈존의 20.4%가 몰려 있다.
경기도에 이어 2위다.
복지부 조사의 1위는 배상바카라임이었고 제주 조사의 1위는 분위기였다.
한쪽은 사고를 두려워하고 한쪽은 취향을 지킨다.
두 결과의 차이를 설명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의 입지는 주거지가 51.2%였다.
관광지는 29.3%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40.5%, 대도시 32.7%, 읍면 26.8%다.
노키즈존의 주된 무대는 관광지가 아니라 동네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읽어야 드러난다.
인권위는 2017년 결정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5조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진정 대상이던 업주가 든 이유는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요구,
다른 고객들에 대한 피해, 기물 파손, 부모와의 충돌이었다.
인권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면 배제는 일부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미리 고지하고,
실제 위반에 상응해 이용 제한이나 퇴장을 요구하라는 것이었다.
법리에는 흠이 없다.
문제는 주거지 상권에서 그 선택지가 작동하는지다.
동네 상권에서 손님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손님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니다.
그 손님은 다시 오고, 옆 가게에 말을 옮기고,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다.
온라인 리뷰는 그 메커니즘의 디지털 판본이다.
개별 대응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일괄 차단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인권위가 제시한 대안은 일회성 손님이 많은 관광지에서는 가능하고 동네에서는 어렵다.
주거지 상권과 관광지 상권에서 퇴장 조치의 실행 가능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키즈존은 부모 탓"이라는 설명은 여론조사에 근거가 있다.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80%가 원인을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에서 찾았다.
찬성 근거로는 다른 손님 배려가 7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 68%였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2023년 조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관과 무바카라임'이 52.3%로 1위였다.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30.3%,
'사고 발생 때마다 업주에게 배상바카라임을 묻는 판결' 28.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 27.2%가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은 23.7%,
'과거에 비해 아동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는 13.4%,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은 6.9%였다.
원인을 부모와 아동에게서 찾는 응답이 압도적이고,
슬롯적 포용이나 관용의 감소를 원인으로 보는 비율은 낮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에게 물었을 때는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거나 우는 아이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편의 실재는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설명이 어디까지 가느냐다.
법원은 이미 부모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444 사건에서 4세 아동이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과 부딪혀
성장판 손상과 정강뼈 골절을 입었다.
법원은 키즈카페가 활동성이 높고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며
트램펄린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놀이기구라며 업주의 주의의무를 인정했다.
동시에 만 5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참작해 바카라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1,020여만 원이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9126 사건에서는 만 7세 5개월 아동이 식당에서 뛰다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그 나이면 뜨거운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부딪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부모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단속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 30%를 인정했다.
업주 바카라임은 70%였다.
부모 탓은 이미 판결문에 반영돼 있다.
그러고도 업주가 60%에서 70%를 문다.
그 60%와 70%의 무게는 업종의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 6,000개,
폐업률은 8.64%였다.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소매업이 15.40%, 음식업이 15.14%다.
대조군인 전기·가스·수도업은 3.29%였다.
폐업 시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다.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은 12.15%로 일반 8.34%,
면세 6.46%보다 높다.
규모가 작을수록 많이 닫는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50.4%,
6대 업종은 55.7%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70.9%였고,
응답자의 64.4%가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했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고 답했다.
시장 자체도 꺾였다.
전국 커피음료점은 1분기 기준 2017년 3만 8,944개에서 매년 늘어 2024년 9만 6,117개가 됐으나,
2025년 9만 5,274개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기타음식점은 5.4%,
분식점은 4.7% 줄었다.
진입자의 구성도 변했다.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올랐다.
음식업만 봐도 60세 이상이 2017년 17.1%에서 2025년 27.5%가 됐다.
도매업은 15.6%에서 28.6%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 원에서 2025년 1분기 1,068조 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에서 2025년 1분기 1.88%가 됐다.
비은행권은 3.92%,
취약 자영업자는 12.24%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줄었으나
OECD 평균을 여전히 크게 웃돈다.
이런 업종에서 1,000만 원짜리 판결 하나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노키즈존의 총량은 아무도 모른다.
2019년 민간 지도 집계는 370개 이상이었고 2021년에는 420개 이상이었다.
2023년 복지부는 558개를 파악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같은 해 기준 전국 500개 이상으로 봤다.
이용자 공유 기반 민간 사이트 집계는 450곳 이상이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 5곳이 제보로 확인한 것은 114곳이다.
서울 30곳, 경기 26곳, 제주 15곳으로 세 지역이 60%를 넘었고
업종별로는 카페와 식당이 90% 이상이었다.
2026년 5월 기준 지도에는 122곳이 올라 있다.
집계마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원인은 구조에 있다.
관련 법이 없어 명칭과 개념과 연령 제한이 전적으로 업주 재량이다.
제한 연령은 13세 이하가 가장 많고 10세 이하가 다음이다.
일부만 제한하는 경우 대상 공간은 실내 특정구역이 63.6%,
옥상과 루프탑이 26.0%,
테라스석과 실내 좌석 전체가 각각 13.0%다.
업주의 94.1%는 노키즈존임을 사전에 명시했다고 답했다.
가게 입구 알림판이 80.3%,
포털사이트 공지가 71.5%다.
그러나 심층면담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해 인터넷에 공지하지 않고
아이가 입장했을 때만 구두로 알리거나 매장 내 팻말로만 운영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양육자가 꼽는 최대 불편은 가게에 들어간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다.
사전 명시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한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별 분포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경기와 제주 외의 수치는 공개된 바 없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집계는 어느 조사에도 없다.
배제는 아이에서 멈추지 않았다.
노실버존과 노아줌마존이 생겼고
노중년존과 노유튜버존과 노교수존과 노스터디존이 뒤를 이었다.
2023년 소셜 빅데이터 화제어 분석에서
'노시니어존'은 722건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2025년 6월 울산의 한 호프집은
"50대 60대 이상 한국인 중년남성 출입금지"를 공지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은 고령층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젊은 분들에게 인사, 대화, 선물, 부탁, 칭찬 등 하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2026년에는 노남학생존과 노중학생존이 등장했다.
한 카페 안내문에는 "타 손님분들께 불쾌감 조성으로
중고등 남학생들의 매장 이용을 금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이용자를 겨냥한 '노카공족' 담론도 함께 형성됐다.
노시니어존에는 통제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
노중년남성존에도 없다.
같은 배제 방식이 부모 없는 집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원인은 양육 방식이 아니다.
인권위는 노시니어존에 대해 초고령슬롯에 진입한 만큼
노인의 문화·여가 향유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슬롯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키즈존 때와 같은 대응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의 노키즈존을 두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현상이 고령층까지 확대될 수 있어 상호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가 2023년 6월 전한 바에 따르면
외국 언론은 한국이 초저출산 극복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키즈존 영업장이 성업하는 역설적 상황을 지적했다.
배경 지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행정연구원 슬롯통합실태조사에서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2013년 93.5%에서 2023년 78.3%로 떨어졌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76.2%에서 66.4%로 내려갔다.
대인 신뢰도는 72.2%에서 52.7%로 하락했다.
19~29세는 46.7%, 30~39세는 48.2%로 평균을 밑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그 대상이 있다는 응답은 81.8%에서 79.8%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대상이 있다는 응답은 74.7%에서 74%로 내려갔다.
배제 대상별 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키즈존조차 세어지지 않는데 나머지는 세어질 리 없다.
"노키즈존은 한국에만 있다"는 진술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유럽에도 아동 출입이 금지된 장소는 적지 않다.
'노키즈존' 대신 '차일드프리 존'이나 '킨더프라이초네' 같은 표현을 쓴다.
다만 반대 방향의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법적 소음 범주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이
운동회 소음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포스터를 붙인 일이 화제가 됐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한쪽은 아동으로 인한 비용의 일부를 법으로 슬롯화했고 한쪽은 전부를 민간에 남겼다.
배제가 마지막 수단에 가장 가까운 업태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2조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을 전시하는 카페에
시설과 인력 규제를 적용한다.
동물원수족관법은 10종 50개체 이상을 전시하면 동물원으로 보아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 결격사유에는 동물학대 복역 전력이 포함된다.
그 사이 구간은 어느 규제도 받지 않는다.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과 동물원법 개정으로 무허가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자,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반려동물 전시업으로 전환하는 양상이 포착됐다.
한 업체는 서울에 대형 고양이 카페를 새로 열었다.
현행 동물전시업 관할 법에는 노화나 질병으로 전시가 어려워진 동물의 처우에 대한 업체 의무가 없다.
중성화도 규제하지 않아 카페 내 번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번식기 고양이의 특성을 안내문으로 부착할 만큼 공공연히 번식이 이뤄지던 곳도 확인됐다.
2026년 3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20여 마리가 사육·전시되고 있었고,
다른 개체와 싸우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 방치되고 좁은 공간의 라쿤이
정형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단체 조사 내용이다.
핵심은 다른 데 있다.
동물복지 규정은 업주가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규율한다.
손님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규율하지 않는다.
업주가 손님을 제지할 의무도 권한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사람 손님끼리라면 인권위가 인정한 퇴장 조치라는 선택지라도 있다.
동물 카페 업주에게는 그마저 근거가 없다.
복지부 조사에서 애견 카페 등은 노키즈존 업종 3위였고,
해당 업종은 100%가 사업장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했다.
일부 제한은 한 곳도 없었다.
배제당하는 쪽의 자료는 2024년에야 나왔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가 전국 성인 1,200명을 조사했다.
일반국민 1,000명에 초등 이하 자녀 가구 200명을 추가 할당한 표본이다.
심층면담 24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셜 빅데이터 121만 건, 사례조사 7건이 병행됐다.
노키즈존 관련 국내 최대 규모 조사다.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의 64.3%가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답했다.
42.8%는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고 했고,
40.8%는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 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고 했다.
54.3%는 온라인에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답했고,
50.5%는 남성보다 여성 양육자에게 더 적대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1년 이내에 자녀 동반을 이유로 불편을 겪은 곳은 카페 30.5%, 식당 30.0%, 영화관 22.6%,
도서관 19.3%, 대중교통 18.2%, 박물관·미술관 14.3%였다.
출입이 제한됐거나 불편할까 봐 방문을 포기한 곳은 식당 34.1%, 카페 32.1%, 영화관 23.3%,
도서관 19.3%, 대중교통 16.4%, 미술관·박물관 15.0%였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포기가 불편보다 높다.
실제로 겪은 것보다 겪을까 봐 미리 접은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정바카라이 식당과 카페만 겨냥하는 동안 도서관과 미술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전 확인 습관도 조사됐다.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한다는 응답이 47.1%,
확인하지 않는다가 29.8%,
대부분 확인한다가 23.1%였다.
훈육의 조건도 조사됐다.
41.9%가 평소 자녀를 훈육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40.6%는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30.3%는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통제가 버거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컸다.
연구진은 훈육의 어려움이 자녀의 기질과 컨디션, 양육스트레스, 양육기술 부족에서 비롯되므로
문제행동 아동의 원인을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여성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출산 기피 요인이 될 수 있고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식의 구조도 드러났다.
일반국민의 74.8%가 한국슬롯는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했다.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한 비율은 33.7%였다.
배제의 표적은 아이가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는 양육자다.
직접 행동으로 물었을 때는 수치가 더 내려간다.
아동이 있는 것을 보고 이용을 기피한 적이 있다가 15.8%,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가 15.2%,
양육자에게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직접 표출한 적이 있다가 9.8%였다.
개인의 인식보다 슬롯의 인식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진은 이 간극 자체가 시급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봤다.
아동관도 조사됐다.
92.3%가 "아동은 미성숙하여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에 동의했고,
87.3%가 "미성숙하므로 슬롯적 활동 및 참여에 제약이 필요하다"에 동의했다.
"아동 자신만의 견해를 지니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78.6%였다.
연구진은 일반국민이 아동을 미성숙하고 통제와 제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성인과 동등한 슬롯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아동권리 인식은 모순적이고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았다.
차별의 심각성 순위도 나왔다. 5점 척도로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4.0점,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3.9점이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3.3점이었다.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는 갈린다.
'맘충'에 대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2.7%였다.
'주린이·잼민이' 같은 표현은 37.2%, '진상부모'는 28.0%였다.
'맘충'은 55.1%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한 반면,
초보자를 아동에 빗댄 표현은 59.3%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심각성 인식도 편중돼 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은 5점 척도로 3.1점,
남성 양육자는 2.6점,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은 2.9점이었다.
아동을 미숙함의 은유로 쓰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수용된다.
담론의 총량도 늘었다.
10년간 121만 건을 분석한 결과 '노키즈존' 언급 문서는
2014년 796건에서 2023년 1만 4,729건이 됐다.
부정 문서 비율은 56.5%에서 64.5%로 올랐다.
양육자 카페의 부정 비율은 53.2%로 일반 카페 44.3%보다 높았다.
2023년 화제어 상위에는 '맘충' 1,812건,
'혐오' 1,725건, '진상부모' 1,273건, '갑질' 785건이 새로 진입했다.
네트워크 중심어는 2014년에 식당, 출입금지, 반대, 찬성, 가정, 유치원이었다.
2023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키즈존, 민원, 병원, 고소였다.
일상 공간이 고소와 민원에 결합했다.
문서량이 급증한 계기도 기록돼 있다.
2014년 3분기 식당 아기 화상 사건의 업주 배상바카라임 판결,
2017년 무개념 부모로 인한 폐업 사건,
2020년 2분기 애견카페 노키즈존 운영 논란,
2022년 2분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 선포,
2023년 2~3분기 제주 조례안이었다.
이 목록의 첫 항목이 판결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키즈존 담론의 출발점에 배상바카라임 판결이 있었다.
'노키즈존'이라는 말 자체는 2014년 7~8월경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성인주의로 설명한다.
아동공포증과 청소년공포증 개념이 있고,
'중2병'이나 '요린이·주린이' 같은 조어를 근거로
비웃음과 공포가 차별의 두 얼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불완전해서 우스운 존재, 어디로 튈지 몰라 두려운 존재,
그래서 통제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다.
홍성수의 혐오와 차별의 피라미드 모델은 부정적 관념이 혐오표현을 거쳐
차별 행위로 심화되는 단계를 제시한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는 이 모델을 분석틀로 채택했다.
업주가 1순위로 드는 것은 안전사고 배상바카라임이다.
그 공포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집계로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1만 8,000여 건 이상 발생한다.
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8만 5,888건이다.
연령이 확인된 6만 3,037건 중 고령자가 1만 7,218건, 중년이 1만 3,373건, 영유아가 1만 296건이다.
인구 1,000명당으로는 영유아가 4.6건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높다.
영유아 최다 유형은 침실 가구에서의 추락으로 3,476건,
영유아 사고의 33.8%다.
장소별 특징이 결정적이다.
모든 연령에서 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많다.
상업 공간을 보면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어린이·청소년은 학교와 여가·문화시설,
청년·중년은 카페와 음식점과 편의점,
장년·고령자는 종합병원과 목욕탕이다.
영유아 사고가 집중되는 상업 공간은 키즈카페다.
일반 카페가 아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사고가 많은 연령대는 오히려 청년과 중년이다.
노키즈존이 이미 사고를 차단한 결과인지,
업주의 공포가 실제 위험보다 큰 것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돈으로 풀 수 있다는 가설은 이미 실험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발표하고 7월 29일 한화손해보험과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을 개시했다.
전국 최초 상품이다.
연 2만 원대 가입비로 법률상 배상바카라임과 치료비를 1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설소유관리자 담보 대인 1인당 1,0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만 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만 원,
종업원배상 1인 1,000만 원과 사고당 2,000만 원 구성이다.
시 관계자는 매장 내 아이 관련 사고 바카라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 꼽혀
그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제도의 구멍이 있다.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바카라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법률상 바카라임 관련 담보와 치료비는 제외돼 있다.
의무보험이 정작 이 상황을 덮어주지 않는다.
사례도 구체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장 나무의자 이음새가 빠져 아이 동반 가족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시설물 설치·사용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바카라임이 발생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
월 수익 200~300만 원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의자가 부서진 사고였다.
이 설계는 업주들의 요구와 정확히 맞물린다.
복지부 조사에서 노키즈존 중단 조건 1순위는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바카라임 강화 및 홍보'로 71.4%였다.
2순위가 '배상보험 처리 시 자기분담금 지원' 47.3%,
3순위가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36.5%였다.
'유아 안전을 위한 공간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 27.1%,
'예스키즈존 포털 구축 및 가게 홍보'가 8.4%,
'유아동 물품 구입 지원'이 6.4%로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도 배상바카라임 가입비 지원이 21.3%로 2순위였다.
심층면담에서는 배상 건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과 고객 과실인 경우의 배상바카라임 지원이 제기됐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의 사례조사에서도 개인사업자 식당의 지원 요구는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법적 장치로서 체계적인 민원 대응 및 법률적 조치였다.
연구진의 정바카라 제언에도 업소 대상 정부 안심보험 도입이 세부 과제로 들어 있다.
보험료와 자기분담금은 캠페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산으로 해결된다.
출시 2년이 지났다.
가입 실적도, 보험금 지급 건수도, 노키즈존에서 전환한 사례 수도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 목적이 노키즈존 감축이었으므로 그 효과는 추적되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선택한 길은 보험이 아니라 인증이었다.
서울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2022년 12월 350개소로 시작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155개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28개소,
롯데GRS 109개소 등 협약기관 292개소에 개별 참여가 더해진 숫자였다.
2024년 600개소를 넘겼고 2026년 목표는 700개소다.
참여 업체당 유아용 의자와 식기 구매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정 조건은 어린이 전용 메뉴와 식사 보조용품 비치이며 권장 영업면적은 80㎡ 이상이다.
같은 계열의 사업이 여럿이다.
서울 성동구의 '성동아이사랑 맛집 키슐랭'은 지정 식당에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 동래구의 '웰컴키즈존'은 방문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별도로 둔다.
부산 금정구의 '예스키즈존'은 지정기준표를 갖추고 음식점을 발굴·관리한다.
제주는 '예스 키즈존' 식당에 어린이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도 도입했다.
2024년 8월 기준 시립 체육시설 9개소와 시립 문화시설 2개소에서 어린이 동반 시
전용 입구로 입장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밖의 사례도 있다.
전주시청은 2019년 노송광장에 자연놀이터를 조성했다.
부산 금정북파크 작은도서관은 온돌 기능이 있는 좌식 어린이열람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관람객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에 아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척스카이돔은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제와 유아동반 가족석을 운영한다.
전국 155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아동친화업소 지정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방식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국회에서 나왔다.
아동친화업소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는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이 노키즈존의 반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아동 금지 공간이 아님에도 아동의 입장 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도 같은 지적을 했다.
노키즈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소에서 아이와 동반 이용이 가능한데,
예스키즈존을 따로 구분해 지정하는 것은 노키즈존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바카라이 겨냥한 표적을 오히려 정상화한다는 비판이다.
도달률도 낮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 조사에서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인지도는 오케이키즈존 31.6%,
웰컴키즈존 26.9%, 케어키즈존 22.4%, 노페어런츠존 13.5%였다.
인지자 중 이용 경험은 앞의 둘이 56.7%, 뒤의 둘이 53.6%다.
직접 수혜자여야 할 양육자의 3분의 1 이하가 알고 있다.
입법의 경로도 막혀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2023년 5월 3일 송창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가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근거,
금지 권고 및 계도, 영업장 내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보호자 교육, 인식개선 활동을 규정했다.
같은 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했다.
상위 법률이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영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였다.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로
명칭과 내용을 대폭 수정해 가결됐다.
금지 조항은 통째로 빠졌다.
주목할 점은 인권위 제주출장소장조차 노키즈존이 아동권리협약과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남는다며
조례 제정보다 실태조사와 공론화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차별이라고 본 기관도 금지 입법에는 신중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021년 5월 용혜인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2
021년 8월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2023년 4월 양금희 의원과 5월 강훈식 의원의 아동기본법안,
2023년 7월 이성만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키즈존은 실정법 규율 대상이 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바카라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논의된다.
다만 규제 권한을 인권위 소관으로 두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실태 조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OECD 주요국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나이를 차별금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 평등법,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스웨덴 차별금지법, 캐나다 인권법이 그 예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생후 100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다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진정에 시정을 권고했다.
2016년 식당 사건에서 2023년 백화점 사건까지 7년이 지났고 판단은 같았다.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숫자의 부재다.
노키즈존의 전국 총량이 집계되지 않는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와 제주만 알려져 있고 호남권 수치는 공개된 바 없다.
업주가 노키즈존을 도입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도 지자체도 연구기관도 "왜 운영하는가"만 물었다.
퇴장 조치를 시도한 업주가 겪은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인권위가 제시한 합법적 대안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온라인 리뷰가 업주의 응대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가 없다.
종업원 대상 조사가 없다. 복지부 205명도 제주 80명도 모두 사업주 대상이다.
실제로 응대하는 것은 종업원인데, 결정 권한이 없는 위치의 경험은 기록되지 않았다.
서울시 안심보험이 종업원배상 담보를 별도로 둔 것은 이 자리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반증이다.
노키즈존 여부와 아기의자 비치 여부를 교차한 자료가 없다.
배제와 환대가 같은 매장에서 공존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상권 유형별 퇴장 조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
노키즈존 운영 여부에 따른 실제 사고 발생률 비교가 없다.
서울시 안심보험의 성과 데이터가 없다.
키즈존 인증사업의 효과 측정도 없다.
동물전시업 영업장에서 손님의 가해 행위에 대한 업주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에 도착해서 거절당하는 경우의 빈도에 대한 수치가 없다.
육아정바카라연구소 조사도 이 항목은 심층면담에서 정성적으로만 다뤘다.
인권위 2017년 결정의 정확한 날짜조차 자료마다 9월 25일과 11월 24일로 갈린다.
10년간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축적된 것은 찬반 비율뿐이다.
균형을 위해 사업 주체 측 조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배상바카라임의 부담은 실재한다.
판례 두 건에서 업주 바카라임은 60%와 70%였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바카라임보험은 법률상 바카라임 담보와 치료비를 제외한다.
사고가 나면 업주가 먼저 문다.
업종의 조건도 가혹하다.
음식업 폐업률은 15.14%,
소매업은 15.40%다.
소상공인 6대 업종 평균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 8.64%를 크게 웃돈다.
폐업 시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8조 원이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다.
커피음료점 수는 2025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진입자의 구성도 변했다.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2.9%다.
음식업의 60세 이상은 27.5%다.
퇴직 후 진입한 고령 사업자에게 1,000만 원의 배상은 생계의 문제다.
주거지 상권의 제약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퇴장 조치가 관계망 전체를 잃는 행위가 되는 구조는 업주가 만든 것이 아니다.
동물 카페의 경우 손님을 제지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이 업태의 전면 배제는 마지막 수단에 가깝다.
정부 정바카라의 지연도 사실이다.
제2차 아동정바카라기본계획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실천은 미흡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지만 어린 아동이 슬롯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실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즉 현재의 상태는 특정 업주의 혐오보다 배상바카라임 구조와 상권 조건과 업종 수익성과
입법 지연이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그 사정이 설명 바카라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여론이 지지하는 것은 일부 공간 제한이 69.8%인데
실제 운영의 62.4%가 전면 제한인 것,
대도시에서 그 비율이 79.1%까지 오르는 것,
사전 명시를 하지 않고 입장 후에 고지하는 관행,
일부 사례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는 선택은
외부 환경과 무관한 개별 사업자의 결정에 속한다.
검토에서 도출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 현황이 공적으로 집계돼야 한다.
규모를 모르는 현상에 대한 정바카라은 설계될 수 없다.
영업 신고 항목에 아동 출입 제한 여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전국 통계가 생성된다.
둘째, 업주가 배제 이전에 시도한 조치가 조사돼야 한다.
왜 운영하는가만 묻고 그 전에 무엇을 해봤는가를 묻지 않는 조사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인권위가 제시한 대안이 실행 가능한지가 여기서 판정된다.
셋째, 상권 유형별로 퇴장 조치의 실행 가능성이 검토돼야 한다.
주거지 51.2%라는 숫자가 방치되는 한 법리와 현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넷째, 서울시 안심보험의 성과가 공개돼야 한다.
2년간의 가입 실적과 지급 내역과 전환 사례 수가 없으면 이 실험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상태로 종료된다.
다섯째, 키즈존 인증사업의 효과가 측정돼야 한다.
양육자 인지도가 31.6%인 사업에 업체당 30만 원이 집행되고 있다.
지정 업소 수 외의 지표가 필요하다.
여섯째, 종업원 대상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결정은 업주가 하고 응대는 종업원이 한다.
현장의 실제 대응 방식은 사업주 자기보고로 확인되지 않는다.
일곱째, 정바카라의 적용 범위가 확장돼야 한다.
양육자의 불편은 도서관과 미술관과 영화관과 대중교통에 걸쳐 있는데
지자체 사업은 식당과 카페에 한정돼 있다.
여덟째, 동물전시업 영업장에서 손님의 가해 행위에 대한 업주의 제지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야 한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전면 배제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아홉째, 배제 대상이 확산되는 현상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노키즈존을 아동 문제로만 규정하면 노시니어존과 노남학생존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된다.
열째, 인증사업의 역설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 검토보고와 연구기관이 동일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사업은 확대되고 있다.
예스키즈존 지정이 노키즈존을 정상화하는지 여부가 측정된 바 없다.
이 글이 확인한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은 29만 686명으로 30만 선이 무너졌다.
전국 유치원은 39년 만에 8,000개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노키즈존 허용 의견은 71%였다.
노키즈존 전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5%였고 일부 공간 한정이 69.8%였다.
실제 노키즈존의 62.4%는 사업장 전체를 제한하고 대도시에서는 79.1%, 음식점업은 89.2%다.
20대 이하의 반대 의견은 2021년 9%에서 2023년 31%로 늘었다.
개업 시부터 노키즈존인 128곳의 1순위는 배상바카라임으로 68.0%였다.
운영 중 전환한 77곳의 1순위는 부모와의 트러블로 57.1%였다.
노키즈존 사업장의 64.9%는 운영 기간 5년 미만이고 사업주는 30대가 41.5%다.
노키즈존의 입지는 주거지가 51.2%, 관광지가 29.3%다.
인권위가 제시한 퇴장 조치라는 대안이 주거지 상권에서 작동하는지를 조사한 자료는 없다.
법원은 아동 안전사고에서 부모 과실을 30%와 40%로 인정하면서 업주 바카라임을 70%와 60%로 정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15.14%, 폐업 시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다.
전국 집계는 558개와 500개 이상과 122곳으로 갈린다.
호남권 수치는 어디에도 없다.
노시니어존과 노중년존과 노남학생존이 등장했다.
배제 대상이 부모 없는 집단으로 확산됐다.
대인 신뢰도는 10년간 72.2%에서 52.7%로 떨어졌다.
양육자의 64.3%가 자녀와 있을 때 주변의 눈치를 본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출입 제한과 방문 포기가 실제 불편 경험보다 높다.
74.8%가 한국슬롯는 통제하지 못하는 양육자를 무개념하다고 본다고 답했고,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응답은 33.7%였다.
'맘충'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응답은 62.7%인 반면 '주린이'류는 37.2%였다.
영유아 사고가 집중되는 상업 공간은 키즈카페다.
카페와 음식점의 사고 다발 연령대는 청년과 중년이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노키즈존 감축을 목적으로 연 2만 원대 보험을 출시했다.
2년간의 성과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친화업소 지정이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키즈존 사업이 이 지적 위에 있다.
양육자의 오케이키즈존 인지도는 31.6%다.
동물전시업 영업장에서 손님의 동물 학대 행위를 업주가 제지할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이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아동기본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금지 조항이 삭제된 채 인식 개선 조례로 가결됐다.
노키즈존이 10년째 논쟁 중이라는 것은 논의가 진행됐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축적된 것은 찬반 비율뿐이었다.
노키즈존은 오래 매너의 문제라 불렸다.
그 이름 덕분에 여론은 부모를 지목했고 정부는 캠페인으로 답했다.
그동안 배상바카라임은 업주에게 남았고,
퇴장 조치는 동네 상권에서 선택지가 되지 못했으며,
예스키즈존은 노키즈존을 정상화했고,
배제 대상은 노인과 중년과 남학생으로 번졌다.
그리고 문을 닫은 사람에게 그 직전에 무엇을 해봤는지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