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생각하곤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북한과 안보관련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번 글은 그에 대한 나의 답이다.

1. 다원주의가 부재한 국가란 국가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독재주의 국가이다. 국가에서 시민으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혁명 시도의 가장 큰 문제도 국가에서 개별 프롤레타리아로 힘의 재배치가 안된다는 점에 있다. 공산 지도자가 진짜 만국의 노동자를 위해 일어난걸까? 프롤레타이아 독재를 평생 유지시킬려고 허울 좋은 공산 구호로 지도자가 된걸까? 개별 노동자들에 권한 이양이 안되면 그건 독재이다. 권위주의에 근거한 레닌주의, 마오주의 그리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에 의탁한 실질적 독재일 뿐이다. 나는 국가슬롯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생각한다. 국가 통치성이든 기업 통치성이든 그 밖의 통치성이든 뭐든, 결국 모든 체제는 지배집단의 이익, 즉 힘의 불균형으로 귀결되고야 만다, 모든 권력이 시민들을 교묘히 종속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답은 힘의 배치가 한 없이 나눠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거나 중국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건 개인의 특이 취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을 싫어한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우방국이며 전쟁 이래의 동맹이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생각해본다. 대공황과 뉴딜의 결단, 2차 세계대전 참전과 종전, 그리고 승전 그 모든 것이 그의 치세 속에서 일어났다.

북한은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에 있어 가장 위험한 외력임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존재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바로 위에 버튼만 누르면 마음대로 서울을 뭉개버릴 독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대한민국이 저평가받는 원인이다.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그들은 안이하다.

휴전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던 탓일까? 사실 NL진영의 민족적 관점이 아닌 오직 두려움의 측면에서 기인해 북한에 순종하는 태도는,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정치 세력의 안보관이 일부 정당화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의 시선이란 언제나 아쉽다.

북한 독재자의 손놀림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 어떤 세력은 심기를 거스르기에는 북한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임을 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음 세계대전 때 가장 먼저 폭파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란 것을. 내일 서울에 핵폭탄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게 없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단지 모래 위에 지어진 궁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왜 항상 이걸 한국인은 잊어버릴까? 왜 이걸 외면할까? 한국의 이 모든 번영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물거품으로 바뀔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