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테러리즘의 재부상에 관한 장관급 회의

Altus Solum_Achive

Jul 22. 2026

정치적 테러리즘의 재부상에 관한 장관급 회의

(Ministerial on the Resurgence of Political Terrorism)

2026년 7월 16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본부(해리 S. 트루먼 빌딩)에서 <정치적 테러리즘의 재부상에 관한 장관급 회의(Ministerial on the Resurgence of Political Terrorism)>가 개최되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극좌(Far left)대응회의'라는 직관적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기저에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최고 등급의 백악관 국가안보 지침인 바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 제7호(NSPM-7)'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7.4)에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뒤이어 루비오가 '극좌'를 문명의 적으로 선언한 이 일련으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도 작금의 위협이 20세기의 낡은 맑스-레닌주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와 무역 마찰을 '문명(미국 자본주의) vs 반문명(극좌, 반자본, 통제주의)'이라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로 치환(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짐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국의 감정적인 '좌우' 이념 잣대로 단순히 환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 프레임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는 순간, 쿠팡 사안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 지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들먹이며, 만일 결과가 안좋으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것이니까 이러한 움직임도 무의미해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안일한 착각이다.

분명 미국도 국내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지만, 대전략(Grand Strategy)자체는 선거결과나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본질적인 궤적을 유지한다.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대중국 기술 봉쇄와 통상 압박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승계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으로 더 정교하게 제도화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 입법부와 워싱턴의 정바카라 엘리트(Establishment)들에게 '미국 자본과 기술 패권 수호, 법치 및 시장질서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 즉 국익은 이미 정당을 초월한 국정의 대원칙이다.

ㅇ 적법 절차(Due Process)와 예측 가능성의 엄격 적용: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압적 제재를 가할 경우, 이를 '시장질서에 대한 비합리적 공격'으로 규정해 사법·통상 보복을 가함

ㅇ 자본과 안보의 일체화: 미국 자본에 대한 타국의 징벌적 행위를 단순한 관세/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경제 패권 차원에서 엄단함

그렇다면 이 회의의 공식 명칭에 왜 '재부상(Resurgence)'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이는 지난 그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에 가려져 있던 극좌 폭력과 체제 위협이라는 거시적 위협이 다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 회의의 기조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히 읽을 수 있다.

ㅇ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지난 25년간의 대테러 정바카라이 이슬람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 기강, 에너지 인프라,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극좌 및 반체제 정치 테러’를 방치된 핵심 위협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ㅇ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고문: NSPM-7을 근거로 미 연방 수사·정보 기관에 총동원령을 내려 체제 위협 세력을 추적, 자금 동결(Debanking), 체포,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ㅇ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비영리 단체나 자선 단체의 탈을 쓰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자금 파이프라인을 해체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TFI)과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모든 금융 제재 수단, 즉 '금융 시스템에서의 매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17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전 세계 66개국 대표단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 실질적 실행 계획이 도출되었다.

지정 및 금융 차단: 안티파 오스트(Antifa Ost) 등 4개 단체를 외국테러기관(FTO)으로 지정하고 자금줄을 차단한다.

운영 협력 및 인프라 보호: 에너지, 교통 등 핵심 인프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차기 워크숍은 독일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동 제한: 이민고국적법(INA) 제212조를 발동하여 관련 단체 및 조력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결국 미국이 66개국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은 진짜 목적은 '시스템의 연동(Interoperability)'이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맞춰 정보 공유와 비자 제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법·금융 시스템이 무기화된 초국가적 그물망을 구축한 것이다. 통상과 기업 규제가 더 이상 '경제법'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미국이 거시적으로 체제와 자본을 수호하기 위해 안보의 잣대를 이토록 정교하게 벼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미 국무부 대테러 담당 그레고리 로제르포(Gregory D. LoGerfo) 대사는 7월 20일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First thing is Korea was ably represented at the forum,

첫째, 한국은 이번 포럼에 훌륭하게 자국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nd we were grateful for their participation and the intervention that the delegation had in the afternoon."

우리는 한국 대표단의 참여와 오후 세션에서 그들이 보여준 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내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괴리감이 발생한다. 7월 10일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초청받은 바 없으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의가 열린 7월 16일의 타임라인을 복기해 보면 국가 시스템의 기이한 공백이 드러난다. 국가 간 외교에서 장관급 회의에 장관 대신 주재국 대사나 실무진이 대리 참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전 세계 60여개국이 안보와 자본주의 수호의 새로운 룰을 선포하던 그 날, 대한민국의 외교 사령탑은 비어 있었다. 장관은 워싱턴에 없었고, 현장을 지켜야 할 주미대사마저 바로 전날 '쿠팡 사태 현안 보고'를 이유로 서울로 소환된 상태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이후의 '투명성 상실'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표단의 훌륭한 발언을 국제슬롯에 공식 기록으로 남겼지만, 정작 한국 외교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그 어떤 문서에서도 이 회의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그날 대한민국의 마이크를 잡은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감정을 배제하고 차갑게 국익을 계산해야 할 패권의 격랑 속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일까? 로제르포 대사가 감사인사를 표명한 그 대표단엔 누가 속해 있을까? 그냥 실무자가 참석했으면 그랬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배포하는 보도자료들 중에 어떻게 이 회의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