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변리사님. 제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원'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출원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특허가 실제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허는 ‘대단한 기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허라고 하면 흔히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기술이나 연구소에서 오랜 시간 개발한 첨단기술을 떠올린다. 하지만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것인지, 그리고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쉽게 말해 기존에 공개된 기술에 내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없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고, 내 발명에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비롯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

AI 시대에는 누구나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인이 직접 앱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바이브 코딩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개인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나 제품으로 구현하기 쉬워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도 특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발명을 특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