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는 프랑스, 정말 괜찮은 건가?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 아빠 양원주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미국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간선거가 공화당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예상을 아득하게 벗어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어서였죠. 그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불안한 세계정세는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지금 프랑스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재정위기만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프랑스대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분위기가 위태롭습니다. 19일부로 야간 통행금지를 발령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할 정도니까요.

사실 이 나라의 위기는 재정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1,525억 유로, GDP의 5.1%였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4억 유로 남짓 모자란 셈이고 EU 평균 3.1%보다 훨씬 높습니다. 빚은 더 빠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350억 유로가 늘어, 하루 7억 유로 넘게 불어난 계산입니다. 총액은 3조 5,955억 유로로 사상 최고이고 GDP의 119%에 이릅니다. 2017년 초 99%였으니 9년 만에 20% 포인트가 오른 셈이죠. 실시간으로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540억 유로를 아끼겠다며 공무원 월급 동결과 연금 인상 제한을 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총리도 계속 물러나는 등 일은 점점 꼬여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홀대에 위기감을 느낀 마크롱 대통령이 국방비를 늘리기로 하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을 졸라매는 가운데 곪은 상처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학생들까지 나서기 시작해서 결국 불길은 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중순 파리 근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낡은 건물과 꽉 찬 교실, 부족한 교사가 이유였습니다. 시위는 전국 수천 개 고등학교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크게 다치면서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정부 집계로 학생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15세 소년은 경찰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로 한쪽 손을 잃었고, 16세 학생은 고무탄에 맞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6천 명이 넘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학교 24곳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

사실 학생 시위는 역사에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광주 학생독립운동이 있죠. 이 운동은 전국 194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 됐습니다.

프랑스에는 1968년 5월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위가 노동자 총파업으로 번져 파리에서만 100만 명이 행진했고, 드골 대통령은 이듬해 물러났습니다. 1976년 남아공 소웨토에서는 흑인 학생 2만 명가량이 아프리칸스어 수업 강제에 맞섰고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2011년 칠레에서는 비싼 교육비에 항의해 최대 10만~20만 명이 모이기도 했죠.

공통점은 작은 불씨가 슬롯 전체의 불만과 만났다는 점입니다. 지금 프랑스도 지난 17일 토요일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 노조에 2018년 유류세 반발로 시작된 노란 조끼 활동가까지 합류해 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요구사항도 교육 예산을 넘어 물가와 생활비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으며 시위의 수준을 넘어 폭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어서죠. 특히 상점에서의 약탈은 상황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판매점에 들어가서 명품을 훔쳐나온 뒤 인증샷을 남기거나 중고거래 앱에 올리기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시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보르도에서 수백 개 상점이 약탈당했고 중부 도시 리모주에서는 19세기에 지은 시청에 불이 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2,400명이 넘고 경찰과 소방관은 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소수의 폭력이 운동 전체를 가린다는 우려를 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들에게 바카라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서로 바카라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허리띠도 조여야 하고 학교도 고쳐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합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프랑스 정부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아이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는 어른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런 행태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풀 길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도 고물가로 인한 불만으로 이런 시위가 점점 심해진다 하니 걱정입니다. 중세부터 근대까지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유럽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줄 요약 : 재정위기라는 불씨 위에 학생들의 분노가 얹히면서, 프랑스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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