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 탄력성, 그리고 한국 물류 유통구조의 민낯
2026년 5월, CU 물류파업도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 지난 4월 물류 파업의 시간을 지나 일시적 품절이란 말과 며칠 동안 비어 있던 물건들도 정리되고 있었다. 하나, 단 담배 한 보루씩을 사지 못했다. 지난 2주 간 동안 내가 피는 담배의 유통은 아직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만 들었다. 다른 경쟁사와는 다르게...
CU나 다른 편의점이나 유통 구조는 비슷할 것이다. 오래 지난 3여 년의 나의 경험으로는 점주가 주문을 시작하면 12시간 아니 더 더 넉넉히 잡아도 이틀 내로 배송되는 시스템이었다. CU는 어떨까? CU는 BGF리테일로 알려진 물류업체는 BGF로지스라는 업체를 통해 지역 물류업체로 물류를 넘기고 곧 개인 사업자 배송기사에게 물류를 넘긴다. 하도급 구조이다. 배송기사는 논대체 차량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물류는 흐른다. 지난 4월의 파업은 이런 비용들이 위에서 아래로 전해진 가격 압박 때문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나 석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그 가격이 싸게 되는 차액을 대신 낸다는 것에 너무 당연시하고 있진 않은가? 탄력성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적 수단을 무시한 채!
탄력성을 과거 교수님은 테니스 공의 반응으로 설명했다. 즉 바닥에 던졌을 때 같은 자리에 오면 1, 바닥을 뚫으면 비탄력적, 하늘로 오르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면서 가치를 반영한다고!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난 탄력성 자체만으로 적어도 농수산물의 가격 변화를 확실히 설명할 큰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나 다른 요인들이 시장에서 개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는 것이다. 언젠가 화물연대의 구호 "물류가 멈추면 나라가 바뀐다"는 이 구호가 아직도 겁나다. 그리고 연관 없는 것 같은 가격 상한제에서의 장기간 사용의 역효과를 두려워한다.
봄이다. 지역적 특성과 발달된 교통망 덕분에 나는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물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해 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