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계약한 사례

by황상열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마음에 듭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토지를 발견했다.

가격도 주변 토지보다 크게 비싸지 않았다.

매도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가격과 위치를 중심으로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자세히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견됐다.

토지에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계약 당시 토지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매도자의 설명만 믿었던 것이다.


다행히 잔금 지급 전에 문제를 확인했지만,
기존 근저당권을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 다시 협의해야 했다.

토지 매매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기존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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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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