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비용은 얼마나 들까?

by황상열

농지를 구입한 뒤 전원주택을 짓거나 창고, 공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농지전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금액은 없다. 농지의 위치와 면적, 개별공시지가, 전용 목적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가 수수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농지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또한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도 정해져 있다. 여기에 추가로 측량비, 설계비, 개발행위 관련 용역비, 토목공사비,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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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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