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막은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

by황상열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시설이 바로 농막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막을 작은 전원주택처럼 생각하지만, 법에서 보는 농막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농막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면서 잠시 쉬거나 농기계와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업용 부속시설이다.


즉, 농사를 돕기 위한 시설이지 주거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서 농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상시 거주하거나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침실, 주방 등을 갖추고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농막은 아무 농지에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설치 목적이 영농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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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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