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누구나 살 수 있을까?

by황상열

토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토지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지와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쉽게 말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대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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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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