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토지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지와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쉽게 말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대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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