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NATO 회원국들에게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를 제거하고 대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미국 국방부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통신장비와 기업에 대한 제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변화가 담겨 있다.
과거 국가안보는 군사력 중심으로 이해됐다. 전차와 전투기,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국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통신망, 데이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G 통신망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정보체계와 군사 지휘통제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만약 전략적 경쟁국의 기술이 이러한 기반시설에 깊숙이 침투한다면 유사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중국과 경제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닌 체제와 기술패권을 둘러싼 장기적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의 정바카라을 보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도 통신장비 업체를 넘어 AI, 전기차, 빅데이터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민간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군의 전략적 지원체계 안에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도체, 배터리, AI, 통신기술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은 군사력만이 아니다. 기술을 보유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안보 역량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기술패권 경쟁이 새로운 냉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안보는 국경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