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10월 국회 정바카라 연설 중 외교안보분야

3. 「강력한 일본 외교」

(기본자세)

현재 중동 정세를 포함하여 국가 간 대립이 복잡화·상시화되고 있으며, 우리가 익숙해 있던 자유롭고 열린 안정적인 국제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 원칙을 앞으로도 세계에 계속 호소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다양한 국제법원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재판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의 지배가 지닌 중요성을 발신하는 동시에, 평화 중재 노력을 포함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