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다⑫ - "모두의 소득과 삶이 그대로 보장된다면?"(2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7명의 슬롯복지사들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슬롯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필명: 바람과 함께(슬롯복지 14년차)]
'모두의 소득과 삶이 그대로 보장된다면 과연 행복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요. 목표와 노력이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더 좋은 삶을 꿈꾸며 노력하는 하루 하루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요. 단, 어느 정도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득을 통해서는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명: 희망코치(슬롯복지 8년차)]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두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버는 재정이 만족스러운 경우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소득으로 보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메울 수 없는 공백과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슬롯보장제도로도 매울 수 없는 구멍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정바카라혹은 예산안 등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소한의 슬롯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헌법에 표현된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징할만큼의 이른바 "기초보완소득"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