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빠진 뒤에도 재난은 끝나지 않는다

[이슈브리프 09] 재난 이후의 삶까지 바카라임지는 도시

by김하종

다큐멘터리 영화 <정뱅이>에서 뇌리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물이 마을을 덮치는 순간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간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대전 정뱅이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진흙더미 위에서 다시 밥을 짓고 이웃의 안부를 챙기며 무너진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지난한 시간을 따라갑니다.


재난은 순식간에 들이닥치지만, 회복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그쳐도 삶의 재난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젖은 가재도구를 버리고 당장 오늘 밤 머물 곳을 찾아야 합니다. 무너진 생계를 어떻게 다시 꾸릴지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고, 피해를 증명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감당해야 합니다.


몸은 재난 현장을 벗어났지만 삶은 여전히 재난 한가운데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정바카라은 인명 구조와 시설복구를 넘어 일상의 온전한 회복까지 바카라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을 겪은 사람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누가 그 곁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도시는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복구를 넘어 ‘삶의 회복’으로

춘천시는 2026년 자연재난 대바카라의 무게중심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옮기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필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든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도로와 제방, 시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물리적 복구를 넘어 시민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회복’까지 재난정바카라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재난 이후에도 아이와 노인을 돌볼 수 있는지, 본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재난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기후재난 회복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후재난 회복권은 아직 법률에 명시된 권리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에서 살아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난 이후에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채우지 못하는 빈틈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고, 피해 주민에게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개인이 입은 피해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결국 영업 중단에 따른 소득 상실과 장기간의 임시주거, 돌봄의 공백, 트라우마와 공동체의 해체처럼 기존 지원체계가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손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동안 사라진 소득. 농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시간. 집을 수리하는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고, 부모의 집을 치우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행정의 기준에서는 작은 피해로 분류될지 몰라도 집 한 채가 모두 침수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삶 전체를 흔드는 재난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제도가 모든 피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면, 그 빈틈을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내고 메우는 일은 지역 행정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image.png


긴급구호 72시간에서 일상회복 1년까지

재난 발생 첫날 필요한 것과 한 달 뒤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재난 직후에는 안전하게 머물 공간과 물, 식사, 의약품, 위생용품 같은 긴급구호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진흙을 걷어내고 폐기물을 치워야 합니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 머물 임시주거가 필요하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가게가 침수된 소상공인은 다시 영업을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연달아 찾아옵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라면 이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 이후의 불안과 두려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춘천의 기후재난 정바카라은 재난 직후 며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 직후 72시간의 긴급구호, 이후 한 달 동안의 생활·생계 회복, 필요하다면 1년 이상 이어지는 주거·심리·공동체 회복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가칭 ‘춘천형 기후재난 대응·회복 패키지’입니다.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행정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생계가 끊기고 돌봄의 위기가 찾아오는 일은 한꺼번에 벌어지지만, 행정의 창구는 부서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문의할 곳과 생계지원을 신청할 곳이 다르고, 소상공인 지원과 농업 피해지원도 각각 다른 부서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은 다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을 당한 사람의 삶에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가구가 하나의 창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가칭 ‘재난회복지원반’을 두고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피해가 큰 마을에는 행정과 주민,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마을 회복 코디네이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재난을 겪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행정의 미로를 혼자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복구에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한 달 뒤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당장 오늘 밤 쉴 방 한 칸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일반회계, 재해구호기금 등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결한 긴급재정 매뉴얼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재원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지, 무엇은 즉시 집행할 수 있고 무엇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를 평상시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어느 회계에서 나오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재난 인프라, 이웃과 공동체

<정뱅이>를 보며 다시금 절실히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 행정과 자원봉사자가 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모든 집과 골목에 동시에 빠르게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혼자 사는지, 어느 집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있는지, 장애나 질병으로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사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을 알리고,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대피하고, 행정이 발견하지 못한 피해를 찾아내는 사람 역시 이웃입니다.


공동체는 재난 이후의 미담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가장 가까운 슬롯적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의 재난정바카라도 이러한 관계를 중요한 자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을회와 주민자치회, 통·리장, 자율방재단, 슬롯복지기관과 시민단체처럼 이미 지역 안에 존재하는 관계망을 재난대응 체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고,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누가 살필 것인지, 정전되면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지, 마을에서 임시 거점으로 활용할 공간은 어디인지를 평소 주민들이 함께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의 관계가 재난의 순간에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image.png




피해가구뿐 아니라 마을도 회복해야 한다

재난지원은 대부분 개인이나 피해가구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면 개별 가구의 집을 수리하는 것만으로 마을의 일상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같은 공동생활 장비를 이용할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함께 돌볼 공간이나 외부 자원봉사자와 주민을 연결할 임시 거점도 필요합니다. 피해가 큰 곳에는 마을 단위 회복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부엌과 임시 주민공간, 공동생활 장비를 지원하고 주민모임과 마을 기록, 공동체 회복사업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응급복구가 끝난 뒤에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시 이곳에서 살아갈 것인지. 어디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집은 이전해야 하는지. 사라진 공동공간은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재난을 경험한 주민은 복구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은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회복의 대상이다

재난이 남기는 피해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을 다시 세웠다고 다친 마음까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만 들어도 당시 상황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스로 대피했거나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이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난 경험자를 환자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 직후의 두려움과 불안, 슬픔은 극심한 사건을 경험한 뒤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을 연결해 재난 직후뿐 아니라 한 달 뒤, 석 달 뒤, 반년 뒤까지 필요한 주민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장기간 복구현장에서 일한 공무원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마을의 복구를 바카라임졌던 주민 역시 필요하다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복은 상담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회복의 일부입니다. <정뱅이>에서 주민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는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도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밥 한 끼가 무너진 제방을 다시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무너진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난복구를 주민들의 헌신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재난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침수된 건물이 안전한지 판단하고, 피해를 조사하고, 임시주거를 연결하고,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재난 이후의 심리적 충격을 지원하는 일에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축과 토목, 복지와 주거, 심리와 의료, 보험과 법률, 농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평소부터 연결한 ‘기후재난 회복지원 인력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재난대응 능력은 펌프와 굴착기, 모래주머니의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 역시 지역이 평소에 축적해야 할 중요한 재난 대응 자산입니다.


image.png




보험만으로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험도 중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이름의 ‘기후보험’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나 영세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바카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공공의 바카라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을 받았으니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으로 냉장고와 가재도구를 다시 살 수는 있어도 재난으로 사라진 소득과 돌봄의 공백, 불안과 트라우마, 흩어진 공동체까지 모두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여러 안전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이전보다 더 안전한 재건’

복구의 목표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된 집을 이전과 똑같이 고쳐놓고 다음 폭우에 다시 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제대로 된 복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야 합니다.


침수주택을 고친다면 차수시설과 역류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라면 배수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계속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장기적인 주거 이전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 이전보다 더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같은 집이 물에 잠기고 같은 사람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 이후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도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람을 구하고, 물이 빠진 뒤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는 도시.

지원기준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는 도시.

집과 가게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 마을까지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도시.


그래서 춘천형 기후재난 대응·회복 패키지에는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뿐 아니라 생활과 생계지원, 임시주거와 주거회복, 재난심리와 트라우마 지원, 마을공동체 회복, 전문인력과 회복 코디네이터, 신속한 재난재정, 보험 사각지대 보완, 이전보다 안전한 재건 계획까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재난정바카라의 목표를 사람을 살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집을 잃었을 때 머물 곳이 있고, 일이 끊겼을 때 견딜 시간이 있으며, 마음이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 사람이 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구를 함께할 이웃과 공공이 있는 도시.

재난을 겪었다는 이유로 살던 마을과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


좋은 도시는 재난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 아니라,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무너져도 서로를 받쳐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것 역시 우리가 춘천에 머물며 살아갈 든든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이유가있는춘천 #춘천 #춘천정바카라 #이슈브리프 #기후위기 #기후재난 #재난대응 #재난회복 #기후재난회복권 #재난심리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특별재난지역 #도시정바카라 #정뱅이

카지노 게임의 이전글춘천 데이터센터에 던지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