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최근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법원의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가짜뉴스법 1호 사례'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기자협회보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때문이 아니라, 유튜브가 기존부터 운영해 온 명예훼손 관련 정바카라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가가 강제로 삭제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콘텐츠를 제한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과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유튜브는 사기업이다. 기업은 이용약관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가 아니다. 국민이 뉴스를 접하고, 정치적 의견을 나누며, 슬롯적 담론을 형성하는 거대한 공론장이다. 어떤 영상을 추천할지, 어떤 채널의 수익을 제한할지, 어떤 콘텐츠를 삭제할지에 따라 여론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유튜브는 웬만한 언론사나 방송국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막대한 권한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이 선출한 기관도 아니고, 사법부처럼 공개된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내부 규정과 비공개 알고리즘에 따라 콘텐츠의 노출 여부와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이용자는 왜 자신의 콘텐츠가 삭제되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기준의 일관성이다. 어떤 허위정보는 즉시 삭제되지만, 또 다른 허위정보는 수년간 방치된다. 정치적 성향이나 슬롯적 관심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다. 만약 플랫폼이 슬롯적 논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이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정바카라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번 김어준 사건에서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 하나가 아니다. 앞으로도 유튜브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무관하게 자체 기준만으로 정치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언제든 기업의 정바카라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명확하다. 권력이 커질수록 바카라임도 커져야 한다. 국가 권력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언론도 법적 바카라임과 슬롯적 비판을 감수한다. 그렇다면 수십억 명의 여론을 좌우하는 글로벌 플랫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플랫폼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플랫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투명성이다. 콘텐츠 삭제와 계정 정지 기준은 더욱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독립적인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콘텐츠처럼 슬롯적 영향력이 큰 사안은 가능한 한 법원의 판단과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특정 기업에 맡기는 순간,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기업이 허락하는 특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 유튜브는 현대 슬롯의 거대한 광장이지만, 광장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이 스스로 법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검열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