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붕괴
0.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국민주권은 무너졌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시민, 개표와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며 오염된 선거를 마주한 현실을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목도했다.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데,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참정권을 제1의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이것이 눈뜨고 코베인 작금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1. 수도 서울, 잠실 한 복판에 벌어진 믿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에게 불법시위라며 경찰은 해산을 하는 잊을 수 없는 반민주 정부, 그러고도 518 민주화정신을 말할 수 있는가?, 계엄 때도 저러진 않았다. 신뢰가 훼손된 선거, 이미 오염된 선거의 현장 투표함을 지키는 시민을 강제 해산한 경찰을 어떻게 봐야할까? 민주당이 그동안 선동한 시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 언론은 무엇을 하는가? 지식인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정상인가? 참으로 선택적 편향과 이념적 진영에 눈과 귀를 닫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한다.
2.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 독재정권을 난 똑똑히 보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일개 커피회사 마케팅에 분노하더니, 일개 택배회사에 국정조사를 하더니, 수년 전 사실도 아닌 이스라엘에 선택적 분노를 쏟아내더니, 이란의 공격에는 함구한다. 그리고 국민주권을 무너뜨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점찮게 유감이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보다. 그 가증스런 유체이탈 화법에, 그의 선택적 분노에, 그의 가면 속의 이중성에, 그 진영의 천박함에 젖어있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현실에 소름이 돋는다.
3.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지금까지 어렵게 이룩한 민주 체제가, 법치 질서가, 자유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자괴감에, 눈이 감긴다. 슬프구나!
4.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 지 보자.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졌고, 권력의 단맛에 젖어 같은 편을 드는지, 어물정 넘어간다면 21세기형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진 선관위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 수준에 준하는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해내야 한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논란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진영이 극에 달하며 나라를 작살냈는데, 이 참에 끝을 내야한다.
5. 이제 이재명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뒷짐지고 남의 동네 구경하듯 훈수 두지 말고, 커피회사, 택배회사에 분노하며 지적질하듯, 국가 헌법기관에 철퇴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주 진절머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