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2)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고용 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그 소득을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를 내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각각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들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같은 일이라도 고용 관계,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 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