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3. 국세청은 당신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by김병훈

(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시끄럽기는 하지만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나라답게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서 명품 수집벽이 있다는 20대 여성이, 자신은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2억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3천만원이 넘는 타조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들었으며, 7백만원이 넘는 재킷을 입고 있다고 하더니, 한술 더 떠서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도 선물을 받았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자,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로 드러나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이 철없는 ‘명품녀’는 입방정을 떨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세무조사’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할 뻔했습니다.


① 국세청은 당신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을 자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데 재산을 취득하거나, 위의 사례처럼 소득도 없으면서 비싼 물건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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