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10)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더라도 법으로 존재하는 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한 세금 부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로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세금은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을 통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현상들에 대해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파악해서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즉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금계산을 할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불법체류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여전히 청년 실업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나름대로 대우도 좋고 안정적인 온라인 게임을 구하려다 보니 젊은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는 듯합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면서, 기업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 허가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고용 허가를 받고 일해 온 업체를 무단이탈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