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ARITY Act(클래리티 법안)란? 스테이블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공부하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CLARITY Act,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미국이 코인 규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이구나.”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공부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자산을 누가 감독할 것인지부터,

SEC와 CFTC의 역할,

거래소와 브로커의 규제,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리워드 문제까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큰 틀을 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현지시간 2026년 9월 15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LARITY Act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월 상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CLARITY Act란 무엇일까?

CLARITY는 말 그대로

Clarity = 명확성

이라는 뜻입니다.

법안의 이름처럼 목적도 꽤 명확합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누가 무엇을 감독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증권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중심이 되고,

상품이라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은 기존 금융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보니 이 경계가 꽤 모호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있다는 것보다 어떤 규제를 받게 될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위험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교통법규를 만드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 CLARITY Act의 핵심은 ‘코인 합법화’가 아니다

이 법안을 “미국이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은 누가 무엇을 감독할 것인가 입니다.

큰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성격이 강한 디지털자산 → SEC

-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 CFTC

그리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에 대해서도 등록과 감독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1.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주식·채권처럼 증권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과 투자자 보호를 주로 담당합니다.

2.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원유·금·곡물 같은 상품과 선물·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합니다.

결국 CLARITY Act는 규제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법에 가깝습니다.

■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CLARITY Act의 법안번호는 H.R.3633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78명이 찬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한쪽 정당만의 법안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관문은 미국 상원 본회의입니다.

■ 그런데 왜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중요해졌을까?

여기서부터가 이번 법안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CLARITY Act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GENIUS Act를 알아야 합니다.

GENIUS Act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링크 : https://blog.naver.com/bexy00/224213319632

GENIUS Act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자산, 상환, 감독체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2025년 7월 이미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USDC 1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연 5% 이자를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구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발행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고,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을 어떤 시장에서 어떤 규칙으로 거래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법은 서로 경쟁하는 법이라기보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맞물려 있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그런데 거래소가 주는 리워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빈틈 하나가 생깁니다.

GENIUS Act는 Circle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Coinbase 같은 거래소나 제3자 플랫폼이 고객에게 리워드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큰 논쟁이 됐습니다.

은행업계에서는 “이것도 사실상 은행의 예금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금리가 연 3%인데,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연 4~5% 수준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은행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부 은행예금이 빠져나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Deposit Flight, 즉 ‘예금 이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CLARITY Act에서는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와 실제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

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 그래서 CLARITY Act는 이자를 어디까지 허용할까?

현재 상원안의 방향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예금성 이자나 수익은 제한합니다.

반면, 실제 거래나 활동에 기반한 리워드는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글로만 보면 “도대체 무슨 차이지?” 싶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서 받는 돈인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활동해서 받는 보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송금, 환전·전환, 유동성 공급, 시장조성 등 실제 서비스 이용이나 거래에 연계된 보상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이를

‘수동적이고 예금과 유사한 이자·수익(passive, deposit-like interest or yield)’은 제한하고, ‘정당한 활동·거래 기반 보상(bona fide activity or transaction-based rewards)’은 허용하는 방향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CLARITY Act가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허용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금지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어서 받는 예금성 이자는 제한하고,
실제 사용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 미국 은행들은 왜 이렇게 민감할까?

은행에게 예금은 단순히 고객이 맡긴 돈이 아닙니다.

그 예금을 기반으로 주택대출, 기업대출, 중소기업 금융, 각종 신용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리워드를 주기 시작하면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예금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은행 대 코인싸움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어디까지 ‘돈’처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9월 14일 수정안에서 달라진 점

바로 전날인 9월 14일, 상원 공화당은 CLARITY Act의 새로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126개의 실질적인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 공직자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 소비자보호 강화

- 불법금융 관련 규정 강화

- 스테이블코인 예금이탈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정부가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키우되,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가 되면 정부가 브레이크를 밟겠다.

라는 절충안입니다.

■ 9월 15일 표결, 무엇을 결정하는 날일까?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5일 표결은 CLARITY Act 최종 통과표결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표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안을 이제 상원 본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해 봅시다.”

라고 문을 여는 표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숫자가 60표입니다.

■ 왜 60표가 중요한가?

현재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만으로는 60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추가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윤리규정, 소비자보호, 불법금융, 스테이블코인 이자 등을 두고 양당이 계속 협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수정안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60표 확보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60표가 확보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9월에 최종 통과될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15일 절차표결을 통과한다고 해도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상원 토론, 수정안 처리, 상원 최종표결, 하원과 상원의 법안 문구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CLARITY Act가 최종 확정된다.”라고 단정하기보다 "9월 15일 60표를 넘는다면 2026년 내 법제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CLARITY Act를 단순히 비트코인 호재정도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규제가 있다는 것보다 규칙을 모르는 상황을 더 싫어합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누가 감독하는지,

거래소는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CLARITY Act의 핵심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조금 더 끌어들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GENIUS Act와 CLARITY Act를 한 번에 정리하면

두 법을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칙

- CLARITY Act =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규칙

■ 마무리하며...

이번 CLARITY Act를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국의 논쟁이 이미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를 인정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누가 감독할 것인가?”

“어디까지 이자를 허용할 것인가?”

“은행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암호화폐를 없앨 대상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 관리할 산업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CLARITY Act는 단순한 코인 가격 상승 재료라기보다 디지털자산이 미국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제도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큰 관문이 2026년 9월 15일, 상원 60표입니다.

한국시간으로는 결과가 9월 16일 새벽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노의 한 줄 정리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칙을 만들었다면, CLARITY Act는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늘 여러분의 곁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해설과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노가 응원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한다.
결국 투자란, 세상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by 디노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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