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린 사건의 진실과 그 이면...
JTBC에서 단독이랍시고(?) CCTV영상을 폭로하면서 김창민 감독의 사망사건은 이른바 '파묘'되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7792?influxDiv=NAVER
'파묘'라 지칭함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작년 가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5121735003?pt=nv
사건의 진상은 어찌 보면 간단(?) 명료한 사건이었다.
김 감독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같이 먹기 위해 구리시 인근 식당을 찾았고,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이 의식을 잃고서도 일방적인 구타를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김 감독이 뇌출혈 판단을 받기까지 응급구조가 늦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부각하고 싶어 하는 듯했으나 결국 미디어 기레기들은 가장 자극적인 폭행사건, 특히 가해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내가 굳이 이 불쾌하기 그지없는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 이면이 따로 있다고 해설을 덧붙여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된 것은 CCTV 증거가 자극적인 영상으로 남아 있었던 탓이 크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데에 대한 유족들의 강한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할 핵심은 폭력전과 7 범이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폭행이 지속되도록 주변의 망을 본 공범이나 버젓이 레카 유튜버의 영상을 빌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등장한 주범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의 잘못에 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아주 간략히 한 줄로 보도가 되었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결론만 담겨 있어 일반인들이 눈과 귀를 속이고 넘어가기에 딱 좋다.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보도가 나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법무부장관이 지시해서 9명이 되는 전담팀까지 꾸려지고 3주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제대로'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어이없음과 분노의 방점이 놓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의 신고를 받고서도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1차 조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주범은 고작(?) 3대만 때렸다는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초동수사를 맡게 된다.
이제 검찰이 정치적 거세를 당해 그 권력을 날려버리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짭새들이 그동안 검찰이 하는 짓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얼마나 더 구린짓을 할 것인지는 논외로 그들이 과연 그럴만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조차 관건이 되어버린 지경이다.
경찰이 꽤 크게 떨어진 콩고물로 몸값을 올려,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는 지경이 되었으니 짭새들은 살판이 났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과 별개로 그들은 반드시 집행해야 할 의무가 가장 첫 단추로 정해져 있다.
공정한 수사.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수사의 8할 이상은 채워진다.
도대체 누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파악만으로도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맞다, 그것이 문제다.
그들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려 들지도 않을뿐더러 더러 사실이라고 파악한 부분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청탁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뒤바꿔놓기도 한다.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그 사례 중 하나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앞에서 그 아버지가 소위 맞아 죽었다.
그를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해서 공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때렸는지 나중에 발견된 CCTV조차 경찰은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못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제제도는 아주 잘 되어있다.
경찰이 그렇게 초동수사를 개판을 치더라도 제대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검찰 내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건을 오염시키거나 직무유기로 농땡이 치는 경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을 걸러낼 수 있다.
그런데, 버젓이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던 악녀의 사건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경찰이 올린대로 도장 탕탕 찍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리는데 공조한 검찰의 시녀가 자신이 정의의 화신인 양 국회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꼴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842570
버젓이 범죄행위가 명백한 악인을 경찰이 내사종결로 덮어주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정신을 가진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두 눈 부릅뜨고 있었다면 그 사건은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뒤늦게 이은해와 조현수를 가평살인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이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터뷰를 한 검새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의 변함이 없구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더랬다.
김창민 감독의 사건을 처음부터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이유가 없었다.
경찰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든, 귀찮아서 그저 일을 대강처리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든 간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의무를 했더라면 이 사건은 이렇게 주목받을만한 건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뉴스에 보도되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법무부장관의 지휘하에 9명이나 되는 전담팀까지 꾸려야 할 만큼 이 사건이 복잡하거나 진실이 꼬여있지 않다는 점은 굳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다 안다.
검찰이 뒷돈을 받아서였든 무능해서였든 영장을 청구하라고 던져주고 기각되기까지 또 한 차례의 바카라임이 있다. 법원이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마치 경찰이나 검찰이 개판으로 증거도 제대로 청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뿐이라고 세 치 혀를 놀리는 것은 법원 재직자 외엔 없다.
법원은, 판사는 얼마든지 재판 중에도 검찰이 개판으로 기소한 사건이든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판단과 진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검찰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종합하건대,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유족이 난리를 칠 때는 가만있다가 자극적인 CCTV를 들이밀자 그제야 떨친 기레기들이 제 역할을 제때 하지 않았기에 이 블랙 코미디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하나 똘아이를 뽑았다고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윤석열을 필두로 한 그 떨거지들의 재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를 만들어두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똘아이라도 총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장관이 제 역할을 하고, 군인과 경찰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때 하기만 해도 그들의 뻘짓은 어딘가에서 막혀버리고 만다.
이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서 마치 서민이고 정의의 편인 양 욕지거리를 입에 담았던 당신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 때 해주기만 해도 나라가 슬롯가 이 따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너무 슬프지 않은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