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점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
1. 국민들은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체로 찬성
오랜시간 좌파정권이 평화모드로 퍼줄거 퍼줘가면서 북에게 먹고살게 해줄테니 핵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결국 북은 받은 돈으로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해서 결국은 우리와 우리의 우방국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서 힘에 의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2.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라는 입장
지금 국방부와 권력이 시도하려는 의도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관학교 출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대안없이 일단 없애서 합치고 보자는 행동을 우려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쿠데타세력 발언이 속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명분도 억지일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환수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시기는 의문이다.
물론 언젠가 환수는 필요하다. 허나 여러 변수가 너무 크다. 솔직히 한국군이 미군의 정보자산 및 전략자산의 도움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사령부를 일본에 설치하고 주한미군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최종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까막눈이 된다. 그만큼 위험해 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체로 전작권환수에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다음 질문에 나타난다.
4. 북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은 "설마"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건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북의 침략행위를 대비한다는 국방안보전략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일수도 있다.
한국군이 군사력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이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30대이하의 청년세대들은 북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좌파가 이야기 하는 극우세력들인가? 아니다.
그들은 그만큼 소위 민주화세대들이 누려왔던 것들의 부당함과 불편함과 가증스러움을 목격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40대는 가장 낮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40대는 1987년 이후 세대이다.
그들은 민주화된 슬롯에서 태어나 민주화세력(똥팔육이 되었지만)이 정권을 잡고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에서 자라고 북과의 평화모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은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시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40대는 그 이전 세대 및 그 이후 세대 사이에서 지금의 좌파 정치권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5. 결국 지금은 대한민국의 과도기다.
그런데 그 과도기를 넘어가는 방향이 말도 안되게 터무니가 없다.
현재의 정권은 여전히 과거의 좌파정권의 바탕 아래서 아직도 민주화투사를 자처한다. 그게 지금 맞는가 묻고싶다.
지금이 1987년과 같은 시대인가? 오히려 그때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자들이 독점적 기득권세력이 되어 있고,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향해서 투사와 투쟁을 내세우며 마치 자신들이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민주화 투사로 포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안다. 저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비열하며 독선적이고 모순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의 정치세력은 과거 좌파정권과는 결이 약간 다르다.
과거 좌파정권이 북과의 평화를 통해서 국가발전(?)을 그나마 모색했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의 좌파정권은 이제 그런 목표도 목적도 모호하다.
지금의 정권은 자신들(우리편들)의 사리사욕과 정권욕망, 권력의 유지, 법치를 초월한 권력의 향유 등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적 사정은 둘째치고, 대외적인 외교능력은 빵점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저들에게 국가안보와 국방 그리고 군은 최대한 약화시켜야 할 존재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북이 손을 잡고 평화를 선언하고 각자의 나라를 인정하고 두개의 국가로 남아서 교류와 협력을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헌법 등의 법률적이고 선언적인 구호 말고,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란(?)이니 반란(?)이니 계엄이니 하는 이미 지나간 과거와 그 이전의 친일청산(?)에 침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젊은 청년세대들에게 이어주고 만들어주어야 할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협력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정치권력은 절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7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