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정치권력 2

군은 정치권력에 충성힌디/

군은 정치권력에 심각하게 충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다시한번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다.


군과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가 "사무엘 헌팅턴"이다.

그가 민군관계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으로 주장하는 것이 군사전문 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 이론이다.


헌팅턴 교수의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 라는 바카라이 있다.


그 바카라에서 그는 국가와 군인의 관계, 군과 정치의 관계, 군대와 슬롯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군사전문 직업주의' 라는 것은 군인도 의사처럼 혹은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의시나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슬롯적인 바카라임과 단체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군인도 그렇게 군사적인 전문가로서 슬롯적인 바카라임과 단체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 이론은 비록 그것이 1950년대에 주창된 이론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민군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요한 개념이다. 특히나 군사쿠데타 또는 혁명이라고 지칭되는 두번의 군사정변을 겪은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 라는 바카라을 쓴 계기는 당시의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사이의 갈등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한국전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전의 확전 여부를 두고 커다란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적 승리를 갈구하던 맥아더는 만주를 폭격하자, 중국의 연안도시를 공격하자, 일본군과 대만군을 투입시키자, 심지어 원자폭탄을 사용하자는 등 한국전에서의 전면전쟁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루먼은 소련에게 참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이 유럽보다 아시아에 묶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38선에서 전쟁을 종료하려고 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을 전격 해임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헌팅턴은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군과 정치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분석했다.


* 위의 내용은 "신 민군관계 강의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김도윤 지음)" 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도 학문적 이론정리를 위해서 참고되고 일부 인용될 예정입니다. *



최근에도 2021년 9월에 미의회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와 관련된 합창의장의 역할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보여주는 기사를 첨부한다.


정치권력과 군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원칙을 정해 그것을 지켜나가면 객관적 문민통제의 원칙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https://m.blog.naver.com/kima20298/222528577026?fbclid=IwAR2mEPgli_GteX4Aa8JFg08pO31u3W-wAKd08d0HGygkRFgkVnE6glyIElA


대한민국에서 군은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 과정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