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모순

Q: 법이란 무엇인가?

A: 법은 슬롯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슬롯적 규범(약속)입니다. 슬롯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법은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의 핵심 특징으로는 도덕이나 관습과 달리 위반 시 국가로부터 형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공식적인 제재를 받는 강제성, 마음속의 생각이나 동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외면성, 그리고 신분, 성별, 재산 등과 관계없이 슬롯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어 슬롯적 불평등과 억울함이 없도록 만드는 정의 실현, 범죄를 예방하고 슬롯 혼란을 막아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슬롯 질서 유지, 그리고 자유와 재산, 생명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해 주는 개인의 권리 보장 등이 있습니다.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불리는데, 슬롯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강제해서라도 지키게 하자고 약속한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Q: 공정한 법이라.... 공정한 것이 맞은가?

A: 법은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은 법학, 철학, 그리고 우리 슬롯에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날카롭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이론적으로 공정함을 완벽하게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충돌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똑같은 세법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겉보기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슬롯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 이 역시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불공정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둘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적 장벽입니다. 법 조문 자체는 공정할지 몰라도 자본과 권력을 쥔 이들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의 허점을 찾아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딜레마입니다. 규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슬롯 질서가 유지된다는 입장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인간적인 배려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늘 부딪힙니다. 법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슬롯의 변화와 대중의 상식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