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변호사

전두환 포스터 사건이 시사하는 바 - 정치적 작품과 표현의 자유

김학영 변호사 — Wed, 20 May 2026 09:03:44 GMT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는(눙물) 변호사입니다. 법과 미술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술과 법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지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은 다소 과격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정치적인 표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을 규율해야만 합니다.

솔섬과 사진 저작권 침해 - ㅡ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하여

김학영 변호사 — Wed, 13 May 2026 04:11:46 GMT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에 근무했던 변호사이자, 지금은 서울대 미술경영에서 미술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법과 미술은 다른듯 하지만 또 접점이 참 많은 분야입니다. 언제나 이 두 분야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Michael Kenna)는 솔섬의 사진을 촬영했고, 이러한 사진 덕분에 솔섬은 유명세를 타게 되

딩크, 조금은 예민한 이야기 - ㅡ 좁힐 수 없는 간극

김학영 변호사 — Sat, 09 May 2026 04:55:34 GMT

이혼전문변호사가 스스로의 갈등을 되돌아봅니다. 주관적이며 또 객관적인 고찰입니다. 저는 확고한 딩크주의자입니다. 보통 스스로를 딩크라고 칭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는 않지만, 생기면 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확고한 딩크로 적극적인 예방조치까지 하며 살고있습니다. 저에게 자녀란 페라리와 같습니다. 무리하면 살 수

히딩크 넥타이와 응용미술저작물

김학영 변호사 — Wed, 29 Apr 2026 07:02:25 GMT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에 근무했던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미술경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힘들어서 다른 글을 쓰게됩니다. 오늘은 실용적인 미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2002년 월드컵 당시 전통문양을 바탕으로 디자

가족은 어떻게 챙겨야해?

김학영 변호사 — Sat, 25 Apr 2026 13:25:29 GMT

이혼전문변호사의 부부싸움 돌아보기입니다. 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족들은 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며, 하나를 받으면 적어도 반은 돌려드려야 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은 가족들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

천경자 <미인도> 사건과 감정의 무게

김학영 변호사 — Wed, 15 Apr 2026 06:34:36 GMT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대학원에 재학중인 변호사입니다. 미술과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은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의 사건사고에 대해 생각하면 많은 분들께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사건을 떠올리실겁니다. 사건은 미술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판

게임 드럽게 못하네 - ㅡ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나

김학영 변호사 — Sat, 11 Apr 2026 14:57:25 GMT

이혼전문변호사가 스스로의 부부싸움을 되돌아봅니다. 나와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을 고민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조금은 편향된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남편은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이 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라산역 벽화와 인격권

김학영 변호사 — Wed, 08 Apr 2026 01:39:25 GMT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석사과정중인 변호사입니다. 미술분야의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면서, 법과 미술의 접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사건은 작가의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입니다. ■ 사실관계 도라산역은 서울역과 신의주역을 잇는 철도의 중간역입니다. 정부는 도라산역 내에 통일문화 광장을 조성하고 벽화를 설치했습니다. 담당자와 작

데이트가 그렇게 중요해? - ㅡ 누적된 결핍은 분노를 만든다

김학영 변호사 — Sat, 04 Apr 2026 10:27:25 GMT

이혼전문변호사가 스스로의 부부싸움을 되돌아봅니다. 나와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을 고민합니다. 항상 남편과는 사이좋게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여보 어디 바람쐬러 나갈래요?" 라고 남편이 묻는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데이트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요. 연애 때부터 남편은 데이트를 참 좋아했습니다. 정확히 말

신학철 <모내기>와 국가보안법

김학영 변호사 — Wed, 01 Apr 2026 07:52:20 GMT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변호사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법적 사건들을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오늘은 민중미술의 대부 신학철 작가님의 작품 '모내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사건의 전개 신학철 작가는 작품 모내기는 1986년에 구상되어 198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작

집안일은 결국 내 몫이다 - ㅡ 대신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김학영 변호사 — Fri, 27 Mar 2026 15:02:26 GMT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부부싸움의 기억을 돌아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과 감정을 분석하고 개선하기위해 노력중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 그리고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있습니다. 남편과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의 충격과 절망감을 저는

김수자 <바늘여인>과 세금소송 - ㅡ 매체 이후의 미술

김학영 변호사 — Wed, 25 Mar 2026 04:48:38 GMT

지식재산을 다루는 변호사이자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대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법과 미술이 얽히는 판례를 살펴보고 고민합니다. ■ 배경설명 김수자 작가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로, 여성과 이주민 그리고 유목민의 정서를 표현하며 대중적 인기와 미술계의 호평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와 개인적 경험을 모두 녹여낸 <

신혼여행 부부싸움 썰 - ㅡ 상황이 감정을 만들 때

김학영 변호사 — Sat, 21 Mar 2026 08:01:46 GMT

이혼전문변호사가 스스로의 부부싸움을 되돌아봅니다. 나와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을 고민합니다. 남편을 욕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이 글의 목적은 아니지만 본의아니게 감정이 담기는 것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피고는 신혼여행 때 ..." 소송의 시작에서 상대방을 규탄하는 이야기는 신혼여행부터 시작됩니다. 신혼여행에서 싸우는

조영남의 화투그림 사기사건 - ㅡ 관행인가 기망인가

김학영 변호사 — Wed, 18 Mar 2026 04:08:23 GMT

법무법인 태평양 IP 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대학원에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법이 충돌하고 또 얽히기도 하는 미술분야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가수 조영남씨의 화투그림 사건은 미술계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조영남씨는, 직접 화투그림을 완성하지 않고 작가를 고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였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