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i4TA 회계사 출신 변호사, 세무조사·조세소송·조세형사 ko Tue, 13 Oct 2026 20:11:56 GMT Kakao Brunch //img1.kakao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k.kakaocdn.net%2Fdn%2FmvNQu%2FbtsPqMYRpsY%2Fdk1J3gMRqoJtRNf0X8DFJK%2Fimg_640x640.jpg https://brunch.co.kr/@@i4TA 100 100 https://brunch.co.kr/@@i4TA/280 핵심 요약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는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Tue, 13 Oct 2026 05:00:01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80 https://brunch.co.kr/@@i4TA/295 핵심 요약 쟁점: ①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②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일 뿐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가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결론: 둘 다 안 된다. ①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제1항 제4호). ②실질 수입자가 아닌 명의상 수 Tue, 13 Oct 2026 01:00:03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95 https://brunch.co.kr/@@i4TA/279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특수관계인 간 변칙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 20%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차용증을 만들거나 제3자 명의를 거쳤다면 부정행위로 가산세 40%와 조세포탈이 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만으로도 Mon, 12 Oct 2026 05:00:01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9 https://brunch.co.kr/@@i4TA/294 핵심 요약 쟁점: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중과 예외가, 같은 시·군에서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1개를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결론: 안 된다. 이 예외는 기존 주택을 둔 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시·군에서 2개를 취득 Mon, 12 Oct 2026 01:00:04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94 https://brunch.co.kr/@@i4TA/278 핵심 요약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제28조 제3항), 그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로 처벌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2048 판결).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매도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 가산세 40%, 형사처벌을 받고 Sun, 11 Oct 2026 05:00:01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8 https://brunch.co.kr/@@i4TA/293 핵심 요약 쟁점: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판매자가 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결론: 못 받을 수 있다. 판매자에게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환급이 거부되며, 이 사건에서 그 중과실이 인정되어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 Sun, 11 Oct 2026 01:00:03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93 https://brunch.co.kr/@@i4TA/277 핵심 요약 건설·고철·유류 업종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이 오가는 업종이고,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받은 쪽도 발급한 쪽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는 고의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당시 Sat, 10 Oct 2026 05:00:02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7 https://brunch.co.kr/@@i4TA/292 핵심 요약 쟁점: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새 병원에서는 부족한 수련을 보충할 수 없다"며 상급연차 부적합을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가 결론: 위법하다. 법령은 수련병원이 바뀐 경우 새 병원에서의 추가수련을 금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의 권익(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을 제한할 수 없다. 근거 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Sat, 10 Oct 2026 01:00:04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92 https://brunch.co.kr/@@i4TA/276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유튜버와 SNS 사업자의 수익 은닉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은 외환 수취 자료와 플랫폼 자료로 파악됩니다. 해외 계좌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 Fri, 09 Oct 2026 05:00:01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6 https://brunch.co.kr/@@i4TA/291 핵심 요약 쟁점: 형사사건 변호인이 형사공탁을 선고 직전에야 해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모른 채 판결한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결론: 진다. 변호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실제 감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Fri, 09 Oct 2026 01:00:06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91 https://brunch.co.kr/@@i4TA/275 핵심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미발급 자체는 가산세 문제이지만, 미발급 매출을 신고에서 빼고 차명계좌나 별도 장부로 관리했다면 조세포탈이 Thu, 08 Oct 2026 05:00:02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5 https://brunch.co.kr/@@i4TA/290 핵심 요약 쟁점: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결론: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Thu, 08 Oct 2026 01:00:04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90 https://brunch.co.kr/@@i4TA/274 핵심 요약 유흥업소 현금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소득세가 한꺼번에 걸리고, 규모가 크면 조세포탈로 범칙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실질 소명에 실패하면 세금까지 떠안습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조사받 Wed, 07 Oct 2026 05:00:02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4 https://brunch.co.kr/@@i4TA/289 핵심 요약 쟁점: 차량리스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한 '서비스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해당한다. 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매개되지 않고, 상품 거래를 가장·빙자한 사실상 금전 거래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유사수신이다. 근거 법령: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조 제1호 판결: 대법원 2026. 9 Wed, 07 Oct 2026 01:00:06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89 https://brunch.co.kr/@@i4TA/273 핵심 요약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다투는 대상이 세액에서 형사책임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의 심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변호사는 첫 심문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범칙조사에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보장합니다. 조사 Tue, 06 Oct 2026 05:00:01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3 https://brunch.co.kr/@@i4TA/307 핵심 요약 쟁점: 상속인들이 외삼촌 입회하에 손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가,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효·취소될 수 있는가 결론: 유효하다. 재산별 귀속자와 정산금(7억 5천만 원)이 문언상 확정돼 있다면, 금융재산 총액이 '미정'이었더라도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된다. 무효·기망·착오 주장 모두 배척. 핵심 포인트: ①액 Tue, 06 Oct 2026 02:00:05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307 https://brunch.co.kr/@@i4TA/288 핵심 요약 쟁점: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신의칙·공평의 이념을 들어 과실상계처럼 감액할 수 있는가 결론: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전액이다.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책임제한 법리는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제763조· Tue, 06 Oct 2026 01:00:05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88 https://brunch.co.kr/@@i4TA/312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나눠 갚는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요?"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이 일을 법원 절차에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으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한정승인을 했거나 Mon, 05 Oct 2026 07:00:04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312 https://brunch.co.kr/@@i4TA/272 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은 조세포탈을 포탈세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2년, 특가법 10억~200억 원 유형은 4년~6년입니다.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특별감경인자이고, 계획적·조 Mon, 05 Oct 2026 05:00:01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272 https://brunch.co.kr/@@i4TA/306 "준공하고 취득세를 수십억 원 냈는데, 조합 운영하면서 쓴 돈까지 다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건축조합이 새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쓴 돈이 모두 '건물 값'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어떤 비용은 빼야 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는지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Mon, 05 Oct 2026 02:00:07 GMT 김미래 변호사 https://brunch.co.kr/@@i4TA/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