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진 변호사

동업이 끝난 뒤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안영진 변호사 — Thu, 27 Aug 2026 03:22:31 GMT

동업이 끝나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사업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마지막 정산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억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산 다툼이 어느 순간 형사 고소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

돈 떼이고 개인회생까지 당했다면? 사기 고소해야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 Fri, 14 Aug 2026 07:56:31 GMT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더 황당한 것은, 내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라고 막막해하시는데, 사실 형사 사기 고소라는 강력한 수단이 아직 남아

에어컨 화재 구상금 소송, 설치업자 완전 승소 전략

안영진 변호사 — Sat, 08 Aug 2026 09:58:09 GMT

1. 사건의 배경 — 배선은 건드리지 않았다 서울의 한 음식점 점주 C는 에어컨 설치업자 A에게 벽걸이형 에어컨 교체를 의뢰했습니다. 기존 에어컨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새 기계로 바꾸려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어컨 배선은 천장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배선 작업을 하려면 별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C는 비용 문제로 배선 작업 없이 에어

본사가 갑자기 물류를 끊었다 — 가맹점주가 배상받는방법

안영진 변호사 — Fri, 31 Jul 2026 04:16:28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물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며칠 뒤에는 계약해지 통보까지 날아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본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주 쪽에서

펜션 수영장 다이빙 사고, 운영자에게 책임 묻는 방법

안영진 변호사 — Tue, 21 Jul 2026 06:49:21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다이빙 사고는 피해자 과실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 결과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장 운영자가 낮은 수심에 맞는 경고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다 수심

돌연사와 보험금, 승소하고자 한다

안영진 변호사 — Sat, 11 Jul 2026 03:20:13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7월, 한 청년이 출근길 인도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17분 사망했습니다. 검안의는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 원인을 '허혈성심장질환(추정)'으로 기재했습니다. 현장에서 시행한 트로포닌 I 간이검사

인테리어 추가 시공비 소송, 추가약정 부정한 승소사례

안영진 변호사 — Sat, 27 Jun 2026 07:07:50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된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시작됩니다. 시공업자는 "요청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발주자는 "그 돈을 더 주기로 한 적은 없다"며 맞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공사 완료 여부가 아닙니다. 최초 계약 범위와 최

드라마 참교육, 교사 아동학대 유무죄 가르는 기준

안영진 변호사 — Fri, 19 Jun 2026 09:44:53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참교육 방영 이후 교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행동을 했음에도 어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어떤 교사는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1. "그 장면만 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물놀이장 다이빙사고 6억 원대 소송, 사업주가 할일은

안영진 변호사 — Fri, 12 Jun 2026 02:00:10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물놀이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고 경위와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 책임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사장님이 어떻게 승소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식당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SNS로 만난 상대가 16세, 아청법 성매수 무죄받다

안영진 변호사 — Thu, 11 Jun 2026 03:38:15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나중에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아청법 성매수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쟁점은 상대방의 나이보다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16세 상대방과의 성매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하동 레일바이크 사망사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쟁점

안영진 변호사 — Tue, 26 May 2026 04:36:56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5월, 경남 하동 레일바이크 선로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 사고에서는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보름 뒤 같은 구간에서 다시 발생한 사고로 7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왜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전 여자친구 차량 촬영, 스토킹 혐의를 무죄로 뒤집다

안영진 변호사 — Thu, 21 May 2026 01:44:30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여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함은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구성요건 중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A씨는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한 뒤, 재산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사실혼 기간 중 자신의 재산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무혐의 실제 사례

안영진 변호사 — Wed, 13 May 2026 23:58:19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청약 만점 당첨자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지를 추적하는 지금, 타 지역 병원 이용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 주택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 후 부친의

동업 파트너 정산 갈등, 병원 동업 분쟁 승소사례

안영진 변호사 — Fri, 08 May 2026 07:48:17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두고 상대방이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의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동업자 간 계약의 효력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상대방과 50:50 지분의 동업약정을 체결해 병원을 공

잠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노부모 실거주 무죄 사례

안영진 변호사 — Thu, 30 Apr 2026 07:21:18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의뢰인은 서울 송파·잠실 소재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청약 가점은 총 73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24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년간 무주택을 유지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점수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어낸 당첨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던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 대응 방법

안영진 변호사 — Fri, 24 Apr 2026 09:04:01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고수익 알바'에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직면하는 형사·민사상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 사례들도 함께 소개하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시라면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통장·체크카드 양도 — "잠깐 빌려줬을 뿐"이라는

고수익 보장 '부업 강의 사기', 법적 대응 방법

안영진 변호사 — Tue, 14 Apr 2026 06:10:05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월 300만 원 보장",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부업"을 내세운 온라인 강의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라며 자책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사의 가이드

안영진 변호사 — Fri, 10 Apr 2026 02:56:01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창에 욕설 한 줄, DM 한 통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공연성 없이도 성립하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성적 목적성' 판단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사 초기

텔레그램 보복 대행 범죄, 처벌과 대응 전략은?

안영진 변호사 — Tue, 07 Apr 2026 04:02:34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중 유독 자주 마주치는 유형이 있습니다. "신고했더니 그날 밤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날 새벽엔 현관에 오물이 투척됐고요." 처음엔 단순 사기 피해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가 표적이 되어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텔레그램 보복 대행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 보복 대행 조직, 조

비인가 국제학교 피해 학부모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안영진 변호사 — Tue, 31 Mar 2026 02:00:08 GMT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추적 60분에서 비인가 국제학교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방영된 후에 관련 법률 자문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인가 국제학교로부터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우리 아이가 다닌 곳은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