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fToU 규제의 사유와 문법 : 경제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미디어법에 관한 담론과 철학, 인생 잡담, 그리고 생업 ko Sun, 11 Oct 2026 10:14:36 GMT Kakao Brunch //img1.kakao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ToU%2Fimage%2F0tsoW4MjE2MageMOA2_7gzS6J3g.jpg https://brunch.co.kr/@@fToU 100 100 https://brunch.co.kr/@@fToU/523 추분이라는 절기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반반을 이루는 지점이다. 오십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반으로 가르는 추분이다. 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 장의 도화지를 접었다가 펼친 데칼코마니처럼, 이쪽의 무게와 저쪽의 가치는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진 채 경합한다. 삶의 양쪽 면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춘다. 반쪽 면이 다른 반쪽 Wed, 23 Sep 2026 04:25:36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23 https://brunch.co.kr/@@fToU/521 인공지능 기술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그리고 범용인공지능(AGI) 단계로 횡전개됨에 따라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미칠 영향력을 두고 경쟁법적 시각이 깊어지고 있다. 자사우대가 생태계 통합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자율적 AI 환경에서는 이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강력한 구조적 장벽으로 Fri, 18 Sep 2026 08:01:33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21 https://brunch.co.kr/@@fToU/520 인공지능 서비스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빅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사일로는 시장의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발 주자가 구축한 폐쇄적 생태계는 데이터의 독점력을 영속화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 Fri, 18 Sep 2026 07:42:47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20 https://brunch.co.kr/@@fToU/519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는 기업의 국지적 의사결정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여 오프라인 생태계를 통제하는 피지컬 AI, 그리고 모든 경제적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인공지능(AGI) 체제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횡전개는 기업 간 거래와 시장 지배력의 작동 양상을 근본적으로 Fri, 18 Sep 2026 07:13:37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19 https://brunch.co.kr/@@fToU/518 인류의 지식과 언어를 학습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전 지구적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 간의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빅테크가 전 세계의 디지털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는 동안, 비영어권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 법률, 문화적 맥락이 소외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소버린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 Fri, 18 Sep 2026 07:00:24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18 https://brunch.co.kr/@@fToU/513 지방에 있는 모 법원의 변론기일에 오랜만에 출장을 다녀왔다. 역시나 법원은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어둡고 상기된 표정의 사람들, 옆에는 정장차림을 한 변호사가 한 명씩 짝을 이루고 지나간다. 검색대에서 생수병이 문제가 되었다. 청경이 물을 자기 앞에서 한번 마셔보란다. 한 모금 시음한 뒤 법정동으로 들어선다. 지나친 형사법정 앞 전 Fri, 11 Sep 2026 02:02:40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13 https://brunch.co.kr/@@fToU/509 돌아가는 것은 설레는 일이고,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일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돌아와도 그대로인 것일까? 누군가를 기다렸다면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인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무엇인가? 다시 돌아간다는 건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마음은 늘 익숙함과 그리움의 결을 따라 걷는다. 누군가를 기다 Tue, 08 Sep 2026 00:18:19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9 https://brunch.co.kr/@@fToU/508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은연속에 서투른 연기를 시작한다.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두려움은 진심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고, 그 빈자리를 엉뚱한 거짓과 억지로 채워 넣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싫다는 비겁한 방어는 결국 나를 감추기 위한 가면을 하나둘 늘려갈 뿐이다. 그렇게 가면을 겹겹이 쓴 채 살아가는 일상은 거 Thu, 03 Sep 2026 08:15:43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8 https://brunch.co.kr/@@fToU/504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었을까.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면 빛바랜 일기장에서 ‘만약에’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 피아니스트가 되어 무대 위에서 몰입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혹은 칠판 앞에 서서 눈이 반짝이는 아이들과 시 구절에 대한 Sat, 29 Aug 2026 08:30:37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4 https://brunch.co.kr/@@fToU/503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우주는 태초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모든 에너지가 분산되고 무질서도가 극대화되는 최종적 평형 상태를 향해 수렴한다. 이 거대한 관성은 예외 없이 모든 물질과 물리적 현상을 규율하는 우주의 절대적 대원칙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는 언제나 균등하고 무차별한 혼돈의 상태로 환원되려 한다. 이러한 보 Fri, 28 Aug 2026 06:58:59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3 https://brunch.co.kr/@@fToU/502 목요일은 밤하늘의 목성(Jupiter)과 동양의 오행 사상이 결합하여 명명된 날이다. 서양 언어권에서는 이 날을 천둥의 신 토르의 날인 Thursday로 부르며, 동아시아에서는 목성(木星)의 기운을 빌려 목요일이라 칭해왔다. 기원전부터 인류는 하늘의 운행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간을 분할했고, 목요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주중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고유한 기호로 Thu, 27 Aug 2026 08:17:16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2 https://brunch.co.kr/@@fToU/501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를 기만하여 특정 행위를 유도하듯,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고도화된 다크패턴(Dark Pattern)에 오염되어 있다. 관계 초반 과도한 호의를 쏟아붓다 통제권을 쥐면 돌변하는 미끼 상품형 태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죄책감을 유도하는 가스라이팅식 숨은 비용 청구, 필요할 때만 불쑥 찾아오는 팝업창형 교류가 등이다. 이러한 패턴들 Sat, 22 Aug 2026 22:53:34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1 https://brunch.co.kr/@@fToU/500 억지스러운 의도와 강박적 집착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는 역설을 낳는다. 조각잠과 통잠을 보자.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수면의 연속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겪는 조각난 수면 유지 장애의 근본 원인은 생체 리듬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잠을 반드시 자야 한다는 강박적 인지 상태에서 기인한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교감신경을 최고조 Thu, 20 Aug 2026 01:24:57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500 https://brunch.co.kr/@@fToU/498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언어모델의 유창한 대화는 환상이나 초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정보 공정 라인의 산물이다. 인간이 지식을 쌓고 책을 읽어 기억해 내는 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그 속도와 처리 규모는 기계적 알고리즘의 힘을 빌려 압도적인 효율로 구동된다. 이 거대한 지적 인프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거친 원석을 캐내어 정교한 Fri, 14 Aug 2026 07:02:42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98 https://brunch.co.kr/@@fToU/492 순수지주회사는 계열사 간 출자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룹 전체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주회사는 거시적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브랜드 통합 관리, 전사적 리스크 대응 등 공통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별 법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법이 지 Fri, 07 Aug 2026 07:57:09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92 https://brunch.co.kr/@@fToU/490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거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라는 공통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Mon, 27 Jul 2026 08:12:48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90 https://brunch.co.kr/@@fToU/489 계약서 본문 하단에 첨부되는 부속 서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Annexure, Appendix, Exhibit, Schedule, Attachment, Addendum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계약의 핵심 내용을 본문에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능적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각 단어의 어원과 법적 관행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과 미세 Mon, 27 Jul 2026 08:05:08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89 https://brunch.co.kr/@@fToU/488 어느 영화 대사에서 들은 말이 갑자기 문득 떠오른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나쁜 것이라는 것.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잊힐 수도 있다. 혹은 외로움이 어떤 사람을 갈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세상으로 Fri, 24 Jul 2026 02:08:11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88 https://brunch.co.kr/@@fToU/487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대형 언어 모델인 LLM은 정말 많은 텍스트를 찾아내어(mining) 분해해서 패턴화하고 코드화하는 학습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 것이며(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함부로 복제했다가는 소송에 걸릴 수 있으니, 저작권의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정이용에 해당되도록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음),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일필 Tue, 21 Jul 2026 09:18:16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87 https://brunch.co.kr/@@fToU/486 본 글은 2026. 7. 5.자로 발행된 "법무사지"(통권709호)에 게재된 필자의 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각주는 대괄호 처리를 하였고, 게재 시 분량관계로 축소된 내용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입은 1초 만에 했는데, 탈퇴 메뉴는 꼭꼭 숨겨둔 '미로 찾기'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결제 직전 슬그머니 추가된 수수료에 뒤통수를 맞아 Tue, 07 Jul 2026 06:57:25 GMT 날개 https://brunch.co.kr/@@fToU/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