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미국 변호사

미국에서 소장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면? -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 소송

박지은 미국 변호사 — Wed, 19 Aug 2026 02:30:33 GMT

소장을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소송인 줄 몰랐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궐석(Default)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소장을 받은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라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돈을 내라는 편지가 전에도 여러 번 와서 이번에도 그런 것인 줄 알았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어디까지 보장될까? -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 소송

박지은 미국 변호사 — Sat, 04 Jul 2026 08:59:59 GMT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입국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국합니다. 다만 이제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경우 입국 과정에서 추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언제 문제가 될까? 2026년 6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Blanche v. Lau 케이스에서 이러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결을 내

트럼프 vs 대법원, 미국 출생시민권 전쟁의 승자는 -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 소송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ue, 30 Jun 2026 15:38:52 GMT

"불법체류 또는 임시체류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다."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parents unlawfully or temporarily present a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미국취업비자 H1B 신청시 $100,000 납부는 위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ue, 09 Jun 2026 03:29:33 GMT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규 청원서에 부과한 $100,000 추가 납부 의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정책 분쟁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과세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Proclamation 10973을 통

미국 법인의 해산·청산 꼭 필요할까? - 미국 기업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ue, 25 Nov 2025 07:20:04 GMT

미국에서 법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과 사무실을 정리한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 자체가 공식적인 해산 및 청산 과정을 완료해야만 법적 존재가 사라집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는 단지 활동이 멈춘 것일 뿐,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이상

미국 이민법 변호사가 본 한국인 근로자 이민 단속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Mon, 08 Sep 2025 01:47:45 GMT

지난주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크게 보도된 뉴스는 바로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한국 대기업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이번

자꾸 합의하라는 변호사, 실력이 없는 걸까요? - 미국 소송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hu, 15 May 2025 05:47:10 GMT

“변호사님, 제 사건은 명백한데 왜 자꾸 합의를 권하시나요? 혹시 재판에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소송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는데 왜 굳이 합의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현명한 변호사일수록 '이길 수 있는가'보다 '이긴 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 미국 법인 설립 가이드 - (한국에서 미국 방문 없이 가능!)

박지은 미국 변호사 — Fri, 09 May 2025 01:16:38 GMT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단계는 현지 법인 설립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세금 신고, 주재원 비자 신청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해지며,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미국 취업비자 추첨 결과 발표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ue, 01 Apr 2025 05:21:31 GMT

매년 3월이 되면 약 2주간의 H-1B 미국 취업비자 추첨 등록 기간이 진행되고, 3월 말에는 추첨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시기에는 당첨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실제로 미국 비자 인터뷰과정이 까다로워졌고 미국 입국심사도 까다로워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구매 주문서 (PO) vs. 계약서 (Contract) -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Mon, 17 Mar 2025 06:19:18 GMT

미국 비즈니스 계약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이하 "PO")와 계약서(Contract)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PO가 계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계약법에서는 PO와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 "PO") PO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면 새 비자 발급 불가?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Wed, 08 Jan 2025 01:48:46 GMT

미국 이민법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비자 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과거 비자 거절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된 이력이 있으면 미국 이민국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

2025년, 미국 이민법정책과 한국기업의 대비방법은?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hu, 26 Dec 2024 02:19:31 GMT

2025년 미국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민법 관련 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과 고용 현장에서의 점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체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채용 및 고용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새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

미국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 (BOI) 신고 의무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ue, 24 Dec 2024 20:55:35 GMT

미국 기업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는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0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 -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Mon, 18 Nov 2024 03:19:17 GMT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가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설립 또는 인수되어 운영 중인 한국계 투자 법인 및 지사는 총 2,18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산업별 사업체 분포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도매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후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Sat, 16 Nov 2024 01:47:28 GMT

L-1A 또는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파견된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임원, 매니저급 주재원이라면, EB-1C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B-1C는 미국 취업 이민 1순위로 분류되어, 2024년 11월 기준, EB-1C 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외에서는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빠르게

미국 주재원 비자 블랭킷 L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Fri, 15 Nov 2024 02:50:35 GMT

한국 기업이 미국의 자회사, 모회사, 혹은 관계회사로 매니저급 또는 특수 기술직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 주로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직원 비자(E-2)를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다수의 주재원을 한 번에 파견하거나 연속적으로 파견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랭킷

미국 종교인비자 (R-1)와 종교인 영주권 (EB-4)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hu, 07 Nov 2024 04:37:38 GMT

R-1 비자란? R-1 비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종교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R-1 비자 신청 자격 요건 1.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와의 관계 종교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청원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종교적 직무 또는 소명 비자 신청

미국영주권 연장, 조건부해제, 유지, 반납(포기)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Tue, 05 Nov 2024 21:20:41 GMT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만료일 이전에 연장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를 진행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어렵다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자의 세금문제 등을 피할 수 도 있습니다. 1. 영주권 연장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

미국 약혼자 비자 (K-1) 신청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Sun, 03 Nov 2024 23:52:48 GMT

미국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1 비자 신청 조건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청원인: 약혼자인 청원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90일 이

미국 가족 초청 이민 – 자격 요건 및 절차 - 미국 이민법 이야기

박지은 미국 변호사 — Sun, 27 Oct 2024 23:54:41 GMT

1.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이란? 미국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신청 절차는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a.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